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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안전인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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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비용이 업체 부담 능력을 상회 … 제도의 지속가능성조차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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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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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안전인증 제도는 시험비용의 급증을 불러왔다. 그 결과 국내 조명업체들은 제품 개발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다. 늘어난 시험비용은 국내 조명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홍콩조명전시회에 마련됐던 ‘한국관’의 모습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 |
7월 1일부터 개정된 안전인증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하나로 통합돼 있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와 전자파시험을 분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안전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술표준원과 방송통신위원회로 규제기관이 2로 늘어난데다 전자파시험 비용마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돼 가뜩이나 영세한 조명업체들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남발된 인증을 통합하고 없애서 업체들의 인증 취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나간 ‘개정 안전인증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5~6배로 늘어난 시험비용이 조명업체에겐 치명적
업체들 “시험비용 무서워 제품개발 포기할 판”
現 시험비용 수준 고수하면 조명산업 고사 예상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안전인증제도’가 지닌 최대의 문제점은 안전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및 인증 비용과 전자파적합등록을 받기 위한 시험 및 인증 비용이 개정 전과 비교해서 갑자기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호(한국조명신문 2012년 8월 16일자)에서 상세하게 비교해 본 바와 같이 기본모델 1대를 기준으로 한 시험 및 인증비용은 개정 전 88만9,000원에서 개정 후 125만3,000원으로 1.4배가 늘어났다. 파생모델의 경우에는 개정 전 1만원에서 개정 후 61만원으로 무려 61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갑자기 늘어난 시험 및 인증비용은 국내 대다수 조명업체들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시험비용 폭탄’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수준의 시험 및 인증 비용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국내 조명업계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개정된 안전인증제도가 국내 조명산업계나 조명업체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대목은 단순하게 시험 및 인증 취득 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개정된 안전인증제도가 과연 제대로 정착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까지 나오게 만드는 요인이다. 아무리 목적과 취지가 좋다고 해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 그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사문화(死文化)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정된 안전인증제도의 앞날을 어둡게 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국내 조명업계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업체들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국내 조명업체 대부분 영세해
국내에서 조명사업, 특히 안전인증이나 전자파적합인증 취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조명기구 및 조명 부품 제조업체들이다. 물론 조명기구나 부품을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조명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체는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로부터 조명기구나 부품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이 국내 조명 매장들의 현실이므로, 개정된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조명기구 또는 조명용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왜냐하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 자체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조명 단체를 막론하고 전국적인 범위의 조명기구 및 조명용 부품 제조업체 수를 조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조명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2011년 말이나 2012년 6월 30일 현재 국내에서 조명기구 또는 조명용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나, 비교적 신빙성 있는 집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다만 국내 조명기구 제조업체와 조명용 부품 생산업체 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해 볼 수 있는 수치는 나와 있다. 최근 본지가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각종 조명단체들에 가입된 조명업체 수를 집계해 본 것이 그것이다. 이 집계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조명 관련 협동조합, 협회, 연구소 등에 가입돼 있는 회원 수를 단순하게 합산한 것이다. 이 단체에 가입된 업체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명기구 또는 조명용 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다. 개중에는 여러 조합 또는 협회에 중복 가입한 업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중복 가입한 업체들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각 조명 단체의 회원 수를 합산해 보았다.
이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819개였다. 이 가운데는 조명 매장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조명기구유통협회 소속 회원이 109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710개 업체가 조명기구 또는 조명용 부품 생산 등 제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하는 식으로 공개된 업체보다 더 많은 업체가 존재한다는 데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이나 협회에 가입한 업체가 10개라고 한다면, 적어도 10개 내지 그 이상의 동종 업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업계의 이와 같은 시각을 반영한다면 국내에서 조명기구 및 조명용 부품 제조 사업을 하는 업체는 공식적으로 단체에 가입한 업체 수인 710개보다 훨씬 많은 1,400개 내지 2,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LED조명 붐이 불면서 새로 조명 사업에 진출한 업체가 1,0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어서 국내 조명기구 및 조명용 부품 제조 업체의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충분한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LED조명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사업에 발을 들여놓은 삼성이나 LG 같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볼 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을 넘어서는 업체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중소기업이 종업원 300명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내인 업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조명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업체라고 해도 연간 매출 규모가 1,000억원대를 오르내리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 이른 업체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는 몇몇 아파트조명 납품업체가 거의 전부이다. 토종 조명업체 중 유일하게 대기업 반열에 오른 금호전기와 글로벌 조명기업의 한국현지법인인 오스람 코리아, (주)필립스전자(조명사업부) 등도 연간 매출이 1,0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업체들은 국내 조명업계 현실에 비춰볼 때 일종의 ‘예외’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결국 국내 조명기구 및 조명용 부품 제조업체들은 숫자와 관계없이 최대 매출액이라고 해도 1,000억원 미만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이다.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램프업체 2~3곳, 1,000억원대 업체 1~2곳, 500억~1,000억 미만 업체 4~5곳, 300억~500억원 미만 업체 5~6곳, 100억~300억원 미만 업체 5~10곳 정도가 그나마 국내 조명업계를 이끄는 소위 선도업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업체 중 10~20개 업체가 50억~100억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그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이 50억원 미만의 업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국내 조명업체 가운데 최대 30~40개 업체 정도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연간 매출액이 50억~100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의 업체라는 이야기이다. 쉽게 말해서 국내 조명기구 및 조명용 부품 제조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이 절대적으로 적은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늘어난 시험비용은 조명업체에게 큰 부담
하지만 이런 연간 매출액이 모두 조명업체들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매출액 가운데서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영업비, 관리비, 각종 세액과 공과금 등을 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남은 이익 가운데 일부는 만약을 위해 유보금으로 쌓아두어야 한다. 그 나머지가 실제로 사용 가능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바로 재투자 가능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조명업체들이 재투자 가능한 금액은 대략 매출액의 8~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이라면 그 8~10%인 4~5억원, 100억원이라면 그 8~10%인 8~10억원 정도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정도의 재투자 가능 금액이라면 1개 신제품 시리즈를 만들어서 안전인증이나 전자파적합등록을 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및 인증비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지난호에서 살펴본대로 기본모델 14개, 파생모델 98개로 이루어진 신제품 1개 시리즈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시험과 인증 취득비용이 7,732만2,000원이라고 하면,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인 업체는 1년 간 5~6개 시리즈를,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인 업체는 1년 간 10~12개 시리즈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연간 매출액 가운데 실제로 재투자 가능한 금액 전체를 오로지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 시험 및 인증 취득 비용으로 투입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각종 비용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조명업체들이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신제품 시리즈의 수는 앞에서 말한 수량의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국내 조명업체들의 신제품 개발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1년에 새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 시리즈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국내 조명기구 제조업체 또는 조명용 부품 제조업체들의 매출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기구의 예에서 보듯이 조명기구 제조사업은 최대한 많은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품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바로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는 없다. 이것은 또다시 매출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개정된 안전인증제도에 따라서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 시험 및 인증 취득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곧바로 국내 조명기구 내지 조명용 부품 제조 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국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은 타당성이 충분한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개정 안전인증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듯 국내 조명업체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준다는 사실은 개정된 안전인증제도의 장래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시험 및 인증 취득 부담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명업체들은 안전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인증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는 인증 취득 횟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그만큼 새로운 제품 개발 횟수를 줄이는 방법과, 인증을 받지 않는 방법 등 2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제품 개발 횟수를 줄이는 것은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또 인증을 받지 않는 방법은 곧 불법 제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느 쪽이 되었든 국내 조명산업의 활성화와 발전, 그리고 안전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다.
법을 지키도록 시험비용 낮춰야
어떤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 때 꼭 감안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 법률이나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국가, 사회, 산업,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좋은 뜻, 좋은 목적의 법률이나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과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국가나 사회, 산업이나 사람들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법률이나 제도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정 안전인증제도 역시 그 대상이 되는 국내 조명업체들의 현실을 충분하게 헤아렸어야 마땅하다. 특히 업체의 대다수가 연간 매출이 100억원이 안 되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는 사실, 조명기구나 조명용 부품 산업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업종이라는 사실, 조명기구 및 조명용 부품 사업의 수익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사실, 조명기구나 조명용 부품이 소비재가 아니라 일종의 시설재, 건축용 자재로서 한번 설치되면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회전율이 매우 낮은 산업이란 사실 등이 충분하게 감안됐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전인증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숙고되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과거와 달리 안전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과 전자파적합등록 취득을 위한 시험을 분리해서 실시한다는 개정원칙에 충실하려 했다는 느낌만을 받게 될 뿐이다. 이것은 곧 이번 안전인증 개정이 그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업체, 특히 조명업체들의 입장이나 현실은 고려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법률이나 제도를 고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 법률 또는 제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편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법률과 제도의 정착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목적과 목표, 기대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의 변경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그 법률이나 제도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법률이나 제도 자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안전인증제도는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우선 조명업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시험 및 인증 취득 비용을 개정 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개정 전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인증 제도도 이제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같이 1년에 새로 개발되는 제품의 수가 많지 않은 제품과 조명기구처럼 다품종 소량생산을 끊임없이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품을 구분시켜줘야 한다. 또 제품 1개의 가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호가하는 제품과 조명기구처럼 국민 누구나 생활필수품처럼 꼭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저가 제품을 구분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각각에 적용하는 시험 및 인증 비용 단가를 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인증이나 전자파적합등록 취득을 조명업체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대(對) 국민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험과 인증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앰으로써 시험 및 인증 비용이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종 시험 및 인증 비용은 결국 제품의 가격에 전가되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비용, 인증비용이 제품에 전가되면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 안전인증을 비롯한 각종 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비용은 크게 보면 국내 기업 내지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것은 각종 시험 및 인증을 최대한 없애거나,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진짜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비롯한 중소 다품종 소량생산 업종의 업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안전인증이나 전자파적합등록 제도를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물론 안전인증 제도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소한의 규제이며 인증 제도이다. 전자파적합등록 제도 역시 그 나름대로 제정을 하고 규제를 하고 시행을 할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개정한 안전인증 제도가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시행한 지 1개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개정한 안전인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고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정부가 “수많은 인증 제도를 없애고 통폐합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인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있는 제도도 통폐합하고 없애서 국내 업체들을 인증이라는 공공연히 제도화된 규제와 족쇄, 그리고 준조세 부담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밝힌 마당에 느닷없이 하나로 통합돼 있던 안전인증 시험과 전자파적합 시험을 분리하고, 시험 비용을 몇 배씩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 안전인증’ 제도를 다시 고칠 것을 관계당국에서 나서서라도 고쳐줄 것을 국내 조명업체들은 바라고 있다.
/ 김중배 大記者 ceo@koreanligh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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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09/03 [13:2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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