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산업 발전전략’ 추진 6년 … 그 빛과 그림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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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조명산업 발전전략’ 추진 6년 … 그 빛과 그림자

“LED조명에만 올인 … 전통조명과 LED조명 모두 부진한 결과 만들어”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이 발표된 지 올해로 6년이 되었다. 그러나 6년의 성과는 기대 이하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진은 2006년 8월 29일 ‘조명산업 발전전략’이 발표된 당시 산업자원부 회의실의 모습이다.

2006년 8월 29일 당시 조명산업 주무부서였던 산업경제부에서는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990년대부터 중국에게 밀려 경쟁력을 잃은 국내 조명산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첨단 조명인 ‘LED조명’을 육성해, 2015년까지 세계 7대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6년이 흘렀다. 세계 7대 조명 강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로 잡았던 2015년도 불과 3년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을 추진 6년차를 맞는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

LED조명 육성이 조명산업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전통조명은 침체에 빠져
LED조명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부족으로 답보상태

정부가 2006년 상반기에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LED조명 육성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은 내심 환호했다. 무엇보다 “대만처럼 조명산업을 육성해서 효자 수출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던 조명업체들의 말에 이제야 정부가 귀를 기울이는구나 하는 반가움 때문이었다.

“정부가 이제부터 조명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니, 조명업체들이 부지런히 노력을 하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대만이나 중국처럼 조명으로 세계시장을 호령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조명업체 경영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8월 29일 정부가 마련한 ‘조명산업 발전전략’이 공개됐다. 첨단 조명인 ‘LED조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LED조명 육성방안’도 제시됐다. “LED조명 육성 초기에는 제품 가격이 비싸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것이니, 정부가 나서서 LED조명을 구매해 주겠다”는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나왔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부터 LED조명을 만들면 정부가 사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LED조명 사업을 해보자”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이제 머지않아 LED조명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LED조명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세계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세계 최고의 LED조명 제품으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조명업계 여기저기에서 감지됐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다. 세계 7대 조명 강국이 되겠다던 2015년까지 불과 3년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지난 6년 도안 추진해 온 ‘조명산업 발전전략’이나 ‘LED조명 육성방안’에 대해서 중간결산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할 당시의 정책적 목표는 어느 정도까지 달성이 되었는지, 또한 ‘LED조명 육성방안’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야 그동안 잘 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을 살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6년 동안 조명업계와 LED조명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조명업계와 LED조명 업체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변화야말로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이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전통조명 부문과 LED조명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비록 LED조명도 국내 조명산업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서로 섞이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전통조명 부문의 변화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이 추진되는 동안 국내 전통조명 부문은 매년 퇴보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전통조명 부문을 이렇게 만든 요인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전통조명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물론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주택건설 경기 요인이 가장 크다, 그러나 국내 주택건설은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최소한 연간 20 ~ 30만 가구 내외의 아파트 신규 건설 물량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건설 경기의 침체만으로는 그동안의 전통조명 부문의 매출 감소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정부가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을 내놓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LED조명 쏠림현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LED조명 육성방안’에 따라서 갖가지 방법으로 LED조명 제품을 지원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 및 지자체가 나서서 LED조명 제품을 구매해 주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들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청사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50%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LED조명 보급 사업은 명분이 어떠했든 전통조명의 시장을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 같으면 전통조명 제품이 공급될 곳에 LED조명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전통조명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켰다는 의미이다.

전통조명 제품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감소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LED조명 육성방안’이 추진되면서 LED조명 제품은 속속 고효율조명기기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그만큼 LED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 것이다.

반면에 전통조명 제품들은 고효율조명기기 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의 규모가 점차 감소했다. 과거에는 생산 또는 구매 시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만큼 전통조명 제품들이 고효율조명기기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고, 구매의욕은 저하되었다.

이러한 LED조명 지원은 전통조명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면에서 지난 6년 동안 추진돼 온 ‘LED조명 육성방안’은-의도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정부 주도로 전통조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자리를 LED조명으로 채워 넣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과정이었다고 해서 지나친 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갑자기 수많은 LED조명 업체들이 등장함으로써 시장경쟁이 격화되었다는 것도 전통조명 부문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한 옥외조명 업체 대표가 말을 했듯이 “지방의 지자체가 발주하는 교량의 조명 설치공사 입찰현장에 나가보니 그 자리에 온 150여개 업체 가운데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새로 사업을 시작한 LED조명 업체들이더라” 하는 식의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조명 사업과는 관련이 없던 업체들이 “LED조명 사업이 할 만하다”는 판단 아래 경쟁적으로 LED조명에 진출한 결과 일어난 일이었다. 그 결과 전통조명 업체들은 가뜩이나 시장이 과포화 상태였던 상황에서 새로 진입한 LED조명 업체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로 내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시장 경쟁의 심화 역시 전통조명 업체들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고, 매출 부진을 불러오는 요인이 됐다.

반면에 전통조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기술 인력과 조명기구 디자인 인력 또는 생산성이 향상된 생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는 뒤따르지 않았다. 비록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최근 LED조명 학과가 개설되기는 했지만, 교육 목표가 LED조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전통조명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조명산업 발전전략’이나 ‘LED조명 육성방안’이 전통조명 업체들에게는 이렇다 할 도움을 주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정부 주도의 ‘조명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장을 잃고, 그나마 주어지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없어지고, 새로 시장에 진입한 LED조명 업체들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여야 하는 2중, 3중의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조명산업 발저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국내 전통조명 업체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LED조명 부문의 변화
물론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이 추진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국내 LED조명 업체들이라고 해서 결코 과언이 아니다. LED조명 업체들은 정부가 LED조명 제품을 속속 고효율조명기기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부 예산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설치된 백열전구나 기존 조명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비용 중 50%를 지원하고, 1530계획이나 2060계획과 같이 정부, 지자체, 민간부문의 기존 조명을 궁극적으로는 100% 교체한다는 보급계획을 추진하는 등 각종 정책과 예산을 투입함에 따라서 적지 않은 사업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에 힘입어 LED조명은 한동안 커다란 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에 나섰던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바이오산업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산업과는 달리 그나마 아직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롱런(Long run)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 LED조명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사업을 해왔느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LED조명 업체들 역시 LED조명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과당경쟁이었다.
‘조명산업 발전전략’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전통조명 대신 LED조명을 육성한다”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LED조명 육성방안’의 핵심내용은 “비싼 가격의 LED조명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리가 없다. 그러니 LED조명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은 정부가 나서서 구매해준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앞장서서 LED조명을 육성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비싼 값의 LED조명을 구매해준다니 LED조명 업체들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LED조명 육성방안’은 새로운 수익성 사업을 찾아 헤매던 다른 기업들에게도 매력적인 이야기였다. ‘LED조명 육성방안’이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 LED조명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LED조명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업체들은 급속하게 증가해서 불과 1~2년 사이에 “LED조명 업체가 1,000개가 넘는다”이야기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던가, 무슨무슨 대형 공사를 수주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던가 하는 식의 LED조명 업체들의 적극적인 언론홍보는 LED조명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식의 LED조명 업체 증가는 LED조명 업체 간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졌다. 전통조명에 비해 수 십 배나 높은 가격 때문에 공공부문 외에는 이렇다 할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업체들만 속속 늘어나는 현상은 LED조명 업체들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차별화 된 기술경쟁력과 제품경쟁력, 가격경쟁력으로 경쟁업체를 압도해야 한다. 그러나 칩에서 패키지, 모듈,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룩하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 LED조명 업체들이 이런 차별화를 이룩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다. 대부분의 부품과 자재를 외부에서 구입하다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범용 자재와 부품으로 완성품을 만들 수밖에는 없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은 결국 기술과 제품이 아닌 가격으로 경쟁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이라면 수익성은 현저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쟁의 격화와 수익성의 저하, 그리고 근본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시장의 규모는 LED조명 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원인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LED조명 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일이 벌어진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한 대기업의 LED조명 진출 역시 초기에 LED조명 사업에 진출했던 중소 규모 LED조명 업체들에게는 위협 요인이었다. 삼성그룹과 LG그룹 같은 대기업들이 속속 LED조명 사업에 진출하면서 중소 규모 LED조명 업체들은 키워놓은 인력을 대기업에게 빼앗기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축적했던 기술 역량도 하루아침에 상실하는 어려움을 맞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중소 규모 LED조명 업체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제품 가격의 인하를 앞세운 대기업들의 시장 잠식 현상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들이 LED램프의 가격을 1만원 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최근에는 또 다른 대기업 계열 LED조명 업체가 대형마트의 특판행사에서 1만원 짜리 LED램프를 팔아 중소 LED조명 업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LED조명 업체들 역시 전통조명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긴 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또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특히 자본과 인력, 기술을 갖춘 중견 업체들이 계속 LED조명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LED조명 업체들 간에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중복 투자되고, 그 결과 상당수의 업체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점은 일종의 낭비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정부가 주도한 ‘조명산업 발전전략’, 엄밀하게 말해서 ‘LED조명 육성방안’은 이런 점에서 LED조명 업계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남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놓친 것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6년 동안 많은 정책 수단과 예산 집행을 통해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통조명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 LED조명 부문 역시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LED조명의 육성 토대가 되는 산업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산업 인프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력, 기술, 부품 및 원자재, 기술, 시장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 6년이 지난 지금 인력양성 시스템이나 국내 LED조명 업체들의 기술 역량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인력양성의 경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LED조명학과가 신설돼 올해 신입생이 입학을 한 상태이다.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앞으로 4년을 기다려야 한다.

국내 LED조명 업체들의 기술력 역시 세계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한발 뒤처진 상태이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5년 전부터 COB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해 지금은 해외에 수출하는 LED조명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COB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COB가 이제 겨우 알려지기 시작하는 단계이며, COB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매우 적은 상황이다.

LED조명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부품과 원자재 역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중국산 부품이 주로 사용되고,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는 칩, 패키지, 파워서플라이에 이르기까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고가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 국내 LED조명 완제품 제조산업은 외국산 부품과 원자재를 들여다가 조립을 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LED조명을 떠받치는 시장 역시 빈약한 상태이다. LED램프 같은 소비자지향적인 제품이 일부 대형마트에서 팔리고는 있지만 실제 수요는 미미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ED조명 완제품 역시 민간부문 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공공 부문 시장은 해마다 구매 규모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LED조명 업체들이 모두 회사를 운영하는데 충분할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는 할 수가 없다. 전체 시장 규모가 아직도 1000억원대에 머물고 있는데다가, 일부 상위권 업체들이 전체 시장의 상당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출이 원활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크고 작은 업체들이 해외전시회에 참가해 해외시장을 노크하고는 있지만 기술경쟁력과 제품경쟁력,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태여서 단기간 내에 수출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완제품 보급 중심의 정책이 문제
그렇다면 문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정책이 무엇을 놓쳤는가?”란 질문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첫째, 무엇을 위해서 조명산업을 발전시키고, LED조명을 육성시키는가 하는 목적과 목표의 불분명함 때문이다. 두 번째는 LED조명 육성을 LED조명 완제품의 보급이라고 생각한 컨셉트의 문제이다. 세 번째는 전통조명을 버리고 오로지 LED조명에만 집중했던 전술의 효과성 문제이다. 네 번째는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한 마디로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국내 조명산업의 발전과 LED조명의 육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그것은 산업 인프라의 착실한 구축이 아니라 LED조명 제품의 보급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ED조명 완제품을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국내 LED조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기술, 제품, 가격을 만들 수 있는 토대인 산업 인프라를 착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삼아서 LED조명 업체들로 하여금 기술경쟁력, 제품경쟁력,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 좋고 가격이 싼 제품을 생산해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런 단계별 접근과정을 거치면서 산업의 토대를 구축하지 않고, 우선 LED조명 제품의 보급에만 집중하는 것은 값싼 외국산 LED조명 완제품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국내 LED조명을 육성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단순하게 LED조명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지난 6년 동안 기대한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하기 어렵다. “조명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갸륵한 뜻과 “LED조명으로 한국을 세계 7대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어보자”는 나름대로의 방법론은 있었지만, 그 뜻과 방법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년 동안 추진해 온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박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조명업계의 중평이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김중배 大記者 editor@koreanligh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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