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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업체들의 최대 고민’ 인증문제 … 대안은 없나?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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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인정하는 인증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해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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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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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조명업체가 제품 하나를 개발할 때 지출하는 인증 취득 비용만 역 2,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증을 없애고 ‘국가공인인증’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진은 1월에 열린 토쿄 LED/OLED 전시회에 마련된 한국관의 전경이다.(도쿄=김중배 大記者) | |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을 남발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
최소한 공공부문이라도 ‘단일인증’으로 통합하길
단일인증 안에서 ‘등급제’ 시행하면 문제해결 가능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하나를 새로 개발해서 시장에 공급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의 수는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법정의무인증 43개, 법정임의인증 69개, 민간인증 75개 등 187개에 이른다. 여기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인증까지 더하면 국내 인증의 수는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이 가운데 조명업체와 관련이 있는 인증은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전자파인증), KS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고효율인증), 친환경인증, 신기술인증(NET인증), 신제품인증(NEP인증) 등 7개이다. 만일 서울시에 LED가로등을 공급하려면 여기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LED조명인증’과 ‘서울시 공공디자인인증’ 등 2개의 인증을 추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받아야 할 인증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가운데 가장 업체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 드는 시험 및 검사비용이다. 이 시험 및 검사비용은 인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대체로 1 제품 당 100~3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시험 및 검사비용을 평균을 내 보면 약 200만원이 된다. 앞에서 말한 대로 9개의 인증을 다 받으려면 200만원*9개 인증=1,800만원이란 금액이 나온다. 이 금액은 업체들이 하는 “1 제품 당 인증비용이 최소 2,000만원 정도는 든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만 1,000~2,000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급 조명 단체에 가입돼 있는 업체만 약 900개 정도이다. 이 900개 업체가 1년에 1개씩 신제품을 만들어서 9개 인증을 모두 취득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드는 시험 및 검사비용만 1업체 당 1,800만원*900개 업체=162억원이란 숫자가 나온다. 조명기구 제조업체의 경우 1년에 최소한 10개 이상의 신제품은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제품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잡는다고 해도 1 제품 당 시험 및 검사비 1,800만원*1년에 개발하는 신제품 10개*900개 업체=1,162억원이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으로 잡은 수치이고, 이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새로 만드는 업체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명업체들이 1년 동안 신제품의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시험 및 검사비용만 대략 2,000억원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런 인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기만 할 뿐,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조명기구만 하더라도 2012년 7월 1일 이전에는 조명기구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려면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이 안전인증 하나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1일부터는 법정의무인증이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등록 등 2개로 늘어났다. 조명기구 하나에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인증이 2개나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명업체들은 조명업체들을 괴롭히는 최대의 ‘손톱 및 가시’로 ‘인증 문제’를 꼽고 있다. 또한 ‘인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한 것도 10년은 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 인증기관, 시험기관, 업체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증을 시행하는 정부나 인증기관은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인증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시험기관은 인증이 계속 존속돼야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비를 받을 수가 있는 입장이다. 인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험 및 검사비용 수입이 늘어나는 시험기관이 앞장서서 인증을 줄이거나 없애자고 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인증에 관한 한 업체는 을(乙)의 입장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인증을 줄여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선뜻 나서서 이 문제에 앞장서는 업체가 없다. 만에 하나 돌아올지 모르는 ‘불이익’이 두려운 것이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증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말만 무성할 뿐 쉽게 개선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다단한 ‘인증 문제’를 풀 길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자.
해결책 1.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수히 많은 ‘인증’을 일시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까지 없어지고 만다. 또 이와 같이 최소한의 ‘인증제도’도 없애버리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신뢰도는 제로(0)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증을 한꺼번에 없애버리자는 것은 업체들의 희망사항일지언정 실현 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이다. ‘인증제도’를 시행은 하되, 인증의 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단적으로 보면 단 하나의 인증만 남기고 다른 인증은 모두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증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인증을 없애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현재 각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인증기관들의 입장이다. 현재 수많은 인증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저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조명업체가 받는 3대 인증으로 꼽히는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만 해도 각각 시행하는 인증기관이 다르고, 각 인증기관이 그 인증을 도입한 이유도 다르다. 그러니 인증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내용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안전인증은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제품의 안전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KS인증은 한국표준협회가 시행하는 것으로 제품이 한국표준규격에 맞게 생산되었는가를 본다. 고효율인증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하는 것으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높은가를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인증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애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인증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 남겨야 할 인증 하나를 정한 뒤 나머지는 모두 없애라고 한다면 인증기관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설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따라서 인증을 1개로 최소화하면서도 현재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인 인증기관들의 입장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단계 1. 여러 개의 인증을 하나로 통합한다
새로운 인증 제도를 만들려는 이유는 단 하나, 현재 소도 없이 많은 인증이 난립되어 있고, 서로 다른 인증을 받는데 수없이 많은 시험 및 검사비용이 든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증제도는 현재 시행 중인 여러 개의 인증을 하나로 통합시킨 유일한 인증 하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서로 다른 인증을 받을 때마다 동일한 시험 및 검사항목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시험 및 검사비용의 중복 부담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서로 다른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인증기관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동시에 이룰 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다면 수많은 인증을 하나로 묶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조명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3대 인증’으로 손꼽히는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등 3개의 인증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인증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먼저 3개 인증을 하나로 묶은 인증을 만든다. 인증의 명칭은 여러 개의 인증을 하나로 묶었다는 뜻에서 ‘통합인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인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으로 운영을 한다면‘정부공인인증’이라고 붙일 수도 있다.
만일 이 인증을 조명이란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인증이라고 한다면 ‘조명인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무엇이 됐든, 그 인증은 조명업체가 받아야 하는 유일한 인증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새로 만드는 인증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최적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새 인증 제도의 명칭을 정할 때 감안해야 할 점은 이 인증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유일한 인증”이라는 뜻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인증의 명칭이 정해지고나면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단계2. 검사항목을 통합하라
이렇게 여러 개의 인증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할 내용을 잘 구성해야 한다. 즉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험 및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 및 검사항목이 ‘공통 시험 및 검사항목’과 ‘공통이 되지 않는 시험 및 검사항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렇게 ‘공통 시험 및 검사항목’과 ‘공통이 되지 않는 시험 및 검사항목’이 나오면 ‘공통 시험 및 검사항목’은 ‘기본 시험 및 검사항목’으로 나누고, ‘공통이 되지 않는 시험 및 검사항목’은 ‘안전인증용’과 ‘KS인증용’ 그리고 ‘고효율인증용’ 등 3개 항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뒤 시험 의뢰가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시험 또는 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면 시험 및 검사를 한 제품의 시험 결과가 한 장의 표(Index)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의 시험 및 검사제도는 여러 개의 인증을 받을 때마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받아야 했던 시험 및 검사를 단 한 번에 끝나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업체로서는 1개 제품에 대해서 단 1번의 시험검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험과 검사를 받는 번거로움과 비용의 이중 부담, 시간의 낭비 등을 대폭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 결과 그동안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등 3개 인증을 받기 위해 각각 평균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시험 및 검사비가 들었다면 새로운 인증제도 아래서는 1회의 시험 및 검사비용 200만원만 들어가면 된다.
물론 3개 인증의 시험 및 검사항목을 통합한 만큼, 전체적인 시험 및 검사항목은 1개의 인증을 받을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업체들의 망을 들어보면 ‘공통 시험 및 검사항목’이 많고 ‘공통이 되지 않는 시험 및 검사항목’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3개 인증의 시험 및 검사항목을 통합하는 경우 1개의 인증을 받을 때보다 추가되는 시험 및 검사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계3. 등급제를 도입하라
이와 같이 3개의 인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시험 및 검사항목까지 통합을 해서 3개의 인증을 별도로 운영할 때보다 시험 및 검사비용을 대폭 줄인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등 3개의 서로 다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과, 인증 제도마다 서로 인증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등 3개의 서로 다른 인증을 별도로 받도록 하는 이유는 각각의 인증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인증의 추구 목표는 시험 및 검사항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을 한 대로 3개 인증의 시험 또는 검사항목들을 모두 통합시키면 각각의 인증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남는 문제는 안전인증 따로, KS인증 따로, 고효율인증 따로 하는 식으로 인증마다 시험 및 검사기준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점이 된다.
이렇게 시험 및 검사항목이 같더라도 각각의 인증마다 기준이 다른 문제는 등급제를 도입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현재 안전인증과 KS인증, 고효율인증이 따로따로 운영되는 이유는 각각의 인증마다 인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명기구가 얼마나 밝은가’를 나타내는 광속의 경우를 보면 안전인증 기준보다 KS인증 기준이 높고, KS인증 기준보다 고효율인증 기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인증의 기준을 100이라고 하면 KS인증 기준은 110이고, 고효율인증 기준은 120”이라고 하는 식이라는 말이다. 그만큼 안전인증보다 KS인증이, KS인증보다 고효율인증이 요구하는 제품의 안전 또는 품질 및 기술 수준이 차등화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시험 및 검사항목 별로 인증을 내주는 기준이 다른 현실은 ‘등급제’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시험 및 검사 항목을 1~5개 등급으로 나눈 뒤, 등급 별로 기준을 정해 놓는 방법이다. 그리고 제품마다 시험 및 검사한 결과를 해당하는 등급의 항목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는 항목별로 시험이나 검사를 한 결과를 기재하고 그 옆에 등급을 나란히 표시하게 할 수도 있다. 즉, 광속효율 : 100lm/W : 3등급(1~5등급 중) 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 및 검사항목별로 시험 결과 값과 등급을 나란히 표기하게 하면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지자체, 기업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의 안전도, 품질, 에너지 효율 등을 한눈에 간단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면 몇 개의 제품을 놓고 가격을 비료해서 가격이 비싸지만 품질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제품의 안전도나 품질,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당장 구매하는 가격은 싼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즉, 가격 대비 가치가 낮은 제품을 가격 대비 가차가 높은 제품과 같은 가격을 주고 구입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는 일을 예방할 수가 있다.
반대로 판매 가격은 높더라도 가격이 싼 제품보다 안전도와 품질, 에너지 효율이 월등하게 높은 제품을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선뜻 구입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업체 간 안전도, 품질, 에너지 효율 등을 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게 되어 국산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갈수록 높아지게 된다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단계4. 공공부문에 일괄 적용한다.
조명업체들이 법정의무인증인 ‘안전인증’을 받고 나서도 KS인증, 고효율인증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에 지자체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서울시 LED조명 인증’이나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 등을 계속해서 취득하려는 이유는 단순하다. 인증을 취득해야 제품의 공급이 가능해지거나, 공공조달시장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LED가로등의 경우라면 ‘서울시 LED조명 인증’ 이나 ‘서울시 공공디자안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서울시 본청은 물론 25개 구청에 제품을 공급활 수가 없다.
또, 공공조달시장에 제품을 공급한다고 해도 안전인증이나 KS인증만을 받은 제품보다 친환경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이 훨씬 유리하다. 친환경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까닭이다. 또한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공공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은 입찰 시 가산점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업체들은 입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것은 인증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쟁의 방화벽을 쌓는 것이나 비슷한 이치이다.
여기서 생각을 해 볼 대목은 안전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이 위력을 떨치는 것은 대부분 공공부분의 조달시장이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는 숱한 인증이 존재하지만 업체들은 아무 인증이나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품을 판매할 때 경쟁자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증을 취득한다. 이런 조건을 100% 충족시키는 곳이 바로 공공조달시장이다. 이것은 실제로 안전인증을 제외한 인증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증들이란 점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인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공조달시장에서부터 해야 한다. 방법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할 것 없이 모두 독자적인 인증 제도의 운영을 중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단일 인증제도’ 상의 항목별 시험 및 평가기준에 따라서 제품의 구매를 발주하면 된다.
예를 들어 조명기구의 광속효율 등급 구분이 80lm/W 이상은 5등급, 90lm/W 이상은 4등급, 100lm/W 이상은 3등급, 110lm/W 이상은 2등급, 120lm/W 이상은 1등급이라고 하면 “이번에 우리 정부기관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은 광속효율이 3등급 이상인 제품이다”하는 식으로 발주 시에 구매 물품의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려는 제품은 광속효율이 2등급 이상이 돼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단계5. 시험기능과 감독기능은 분리해야
이렇게 인증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면 무엇보다 잘 운영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선 이 제도와 이 제도를 통해 인증을 취득한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 및 검사 업무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시험 및 검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시험 및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험이나 검사를 한 기관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제품에 불량이 생긴다면 해당 제품을 생산한 업체뿐만 아니라 시험 및 인증을 한 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및 검사기관과 사후 감독 및 관리기관은 별도로 설립, 운영해야 한다. 시험 치 검사를 한 것에서 사후 감독이나 관리까지 맡게 되면 시험과 감독이 허술해지거나, 사후 감독과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인증에 관한 시험 및 검사 업무나 사후 감독과 관리업무를 민간이나 민간단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 역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으로 충당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 및 검사기관이나 사후 감독 및 관리기관이 이익 창출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제품 인증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익 창출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험과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저 수준으로 책정할 수가 있다. 자연히 시험 및 검사비용도 줄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운영의 방안들
지금처럼 난립한 인증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의 ‘단일통합인증’내지 ‘국가공인인증’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실익을 제공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UL처럼 단일인증으로 통합하고, 지금의 안전인증처럼 국가가 직접 운영, 관리하면서 ‘국가공인인증’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공인인증’ 제도로 육성하면 지금처럼 여러 개의 인증을 중복해서 받느라고 인력, 비용,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제품을 구매할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연히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조명 제조업체들 역시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하므로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 한국산 제품에 대환 신뢰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수출도 촉진될 수가 잇다.
만에 하나 하루아침에 모든 기존의 인증제도를 없애기가 어렵다면 ‘국가공인인증’ 제도 성적을 KS인증이나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와 인증의 부여는 분리해서 운영할 수가 있게 된다. 인증 취득을 위해 같은 제품으로 2번, 3번 하는 식으로 시험 및 검사를 중복해서 받지 않아도 되며, 해당 제품이 인증 취득 기준을 충복시키는가 하는 것은 ‘국가공인인증’ 제도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성적으로 대치하면 된다.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증서 발급 비용만 받으면 된다.
물론 이밖에도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난립된 인증을 하나로 묶는 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현행 인증 취득 시험 및 검사 횟수와 비용을 단 한번으로 끝나게 하는 일, 국민들에게 국산 제품을 안심하고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당연하게 제공해야 하는 대(對)국민 서비스이기도 하다. 또한 인증을 취득하는 비용 때문에 고통 받는 국내 조명업체와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불필요한 취득 비용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세계시장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김중배 大記者 editor@koreanligh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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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04 [10:04]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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