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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분담 방안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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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공공기관, ‘착한 소비자’의 역할에 충실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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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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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27일부터 열린 ’2015 홍콩추계국제조명전시회’에 마련된 ‘한국관’.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한국 조명계에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다. 본지는 그동안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론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그러나 실천이 없다면 이런 새로운 비전과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에서 본지에서는 이번호부터 몇 회에 걸쳐 각계각층이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과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리즈 순서
1. 국회와 정당 : ‘조명진흥법’을 제정하자
2. 정부 : 조명 육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자
3. 공기업, 공공기관 : ‘착한 소비자’가 되자
4. 지자체 : 조명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자
5. 조명단체 : 정부와 업계를 이어주자
6. 조명연구기관 : 선진 기술을 개발, 보급하자
7. 조명업체 : 법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자
8. 소비자 :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정부와 지자체 합해 727개 공기업, 공공기관 활동 중
정부, 지자체와 함께 공공부문 조달시장에서 큰 역할
우수 조명제품 구매 통해 조명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공기업이 있다. 이 공기업들은 유형별로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에 대한 이런 분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법’ 또는 ‘조레’에 근거해서 설립, 운영되는 ▲지방정부 공기업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304개이며, 80% 재원조달이 가능한 공기업 14개, 50~80% 재원조달이 가능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 기타공공기관 187개 등이다.
공기업은 전기, 가스, 도로,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4대보험, 안전 관련 공적검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인력은 2013년말 현재 약 27만2000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 정원 61만5000명의 44.2%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도 2013년 말 기준 30개 공기업의 매출액은 약 153조원으로 삼성전자 매출액 158조원과 비슷하다.
이처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공기업들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조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 조달시장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은 가로등을 비롯한 조명 제품의 대량 구매처로서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체들의 사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대규모 수요기관으로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들자!”는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문화계의 새로운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의 공공기관들이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조명 관계자들은 4가지 방향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착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사명
첫 번째 역할은 말 그대로 ‘착한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소비자란 국내 조명산업의 발전과 조명문화에 플러스적인 도움을 주는 소비를 하는 수요자를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구매행위는 경제활동의 일부로서 순수하게 가치중립적이다. 즉, 좋거나 나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구매행위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소비활동은 착한 결과를 낳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 결과가 구매자는 물론 판매자, 생산자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것을 착한 소비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구매행위의 결과가 판매자, 생산자로 이어지면서 모두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낳는다면 그것은 나쁜 소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당연히 착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 우선 구매를 하는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판매자와 생산자에게도 이익을 줘야 한다.
이것은 마치 공정무역처럼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정한 거래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구매자인 갑(甲)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공급하는 을(乙)의 이익도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갑의 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많은 제품을 민간 부문으로부터 구매하면서 갑(甲)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 결과 제품을 공급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갑(甲)의 논리를 따라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엄연히 안전인증이나 KS인증 같은 인증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업체들로 하여금 인증을 취득하게 만드는 것도 일종의 갑(甲)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갑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착한 소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거래를 해야 하는 을(乙)에게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떠안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매행위를 통해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만든 업체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더 좋은 품질의 제품에 대해 가격을 더 높게 지불한다거나, 기술 개발, 제품 개발, 품질 향상, 디자인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착한 소비’로 환영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조명업체들이 말하는 ‘착한 소지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착한 소비’란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해서는 더 좋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만일‘품질이 좋은 제품’=‘더 좋은 가격’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내고 정착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에 커다란 동력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좋은 제품=좋은 가격=더 나은 이익=더 좋은 기술 개발=더 좋은 제품 개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조명산업 내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심판자’역할을 수행해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이다. 모든 구매행위에는 나름대로 가치판단이 게재된다. 즉, 좋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좋은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조명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국내 조명업계를 보다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다. 그 좋은 예가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내 조명시장에는 안전인증조차 취득하지 않은 조명기구들이 부지기수로 공급, 소비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조명업체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입 제품을 한국산 제품으로 둔갑을 시켜서 조달시장에 공급하다가 적발이 된 사례도 있으며, 정부부처나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에 조명기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조명업체가 결탁해서 비리와 부정 부패를 저지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을 운영하는 애초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난 일들인 동시에, 공공 조달에 관한 각종 법령을 위반한 일들이다.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거나 편법, 불법, 비리, 부정, 부패의 소지가 있는 업체와 제품을 걸러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오로지 경찰이나 검찰의 힘만으로는 근절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업체들이 스스로 불법, 편법, 비리, 부정, 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업체가 만든 문제의 제품을 구매자가 절대로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제품을 사주지 않고, 불법과 부정, 부패와 비리가 통하지 않는 거래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면 문제의 업체와 제품을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공장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 국내 조명업계에는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조명업체들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는 조명업체가 뒤섞여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100%는 지키는 업체, 법을 100% 지키지 않는 업체, 그리고 법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지키지 않는 업체 등 3개 그룹이 서로 뒤섞여 있다. 또한 각각의 업체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상황도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법을 지키는 업체들이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는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법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까닭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관점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조명문화의 전도자’가 되자
세 번째,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할 것은 ‘조명문화의 전도사’ 역할이다.
이것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명을 접목시키는 한편,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무환경을 친(親)조명적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직원들에게도 조명을 활용해서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 조명에 내재돼 있는 재미, 즐거움, 행복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사원들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이끌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조명의 생활화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사원들 사이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공기업-사원-지역사회-조명업체들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사원들의 업무와 생활 속에 조명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과도 이어질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의식주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조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안과 밖, 사원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조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맡아야 할 사회적책임을 다 하는 일이기도 하다.
◆‘공익을 위한 조명’을 실천하길
국가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기업이 하디 어렵거나, 공익성이 높거나, 국가와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일 등이다.
이것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공익’을 추구하는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공익을 실천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확고한 가치관과 문화, 행동양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 기업과 구분하는 잣대이다. 그러므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추구할 것은 “이것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일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공익을 위해서 합당한 일안가?”를 먼저 생각해야 옳다. 이런 점은 조명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구매자로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행동양식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단순히 조명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단순한 소비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9강국)으로 만들자! ”는 정부-민간 공동 프로젝트를 앞장서 실천하는 선도자가 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부합되는 까닭이다.
특히 착한 소비자, 공정한 심판자, 조명문화의 전도자라는 3가지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가장 생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강력한 규범과 구매력을 지닌 집단으로서 ‘한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들자!“는 프로젝트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중배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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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5/12/12 [17:57]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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