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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기업과 국가계약 해지 의무화 된다   운영자    앞으로는 기업이 국가 및 지자체와 발주한 계약이 성사된 후에도 비리기업인 것이 드러나면 계약해지가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ㆍ용역 계약 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령개선안 권고로 공공계약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하고도 소송제기 등 기타 이유로 공사계약이 버젓이 계속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령개선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ㆍ낙찰ㆍ계약을 기업이 체결했지만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사 진행 등 계약 이행 중이라도 해당 계약해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이 업체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 동작구를 비롯해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 및 계약 시 뇌물을 주고받을 경우 계약취소나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청렴계약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되어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적 효력 논란이 되어 왔다. 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유명무실한 청렴계약제를 이번에 법령개선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 유새눌 기자 joinmedia@paran.com   기사입력: 2010/01/27 [13:00]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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