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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LED 고효율기기 장려금 증액된다 장려금 규모 늘지만 업계 요구와는 아직 거리가 멀어   운영자     ▲ 에너지관리공단 사옥의 전경.     © 한국조명산업신문   10월 초에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의 고효율 인증 장려금이 ‘신청금액 초과’로 중단되면서 고효율 인증을 획득한 LED업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을 합쳐 15억원이었던 고효율 인증 장려금은 시행초기부터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비등했었다. 하지만 내년도 고효율 인증 장려금에 대해서도 두고 똑같은 불만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LED조명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고효율 인증 장려금은 약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로 “LED업체 수, 시공사업 규모와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는 반응이다.   LED 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억 원은 작을 수 밖에 없다. 한 건물을 LED조명으로 시공을 하는데 보통 수억 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사업 규모가 가게 된다. 결국 장려금을 선점한 소수의 몇 개 업체가 장려금을 독식하게 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 인증 기자재 장려금’안이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신청을 하려는 업체 간 눈치경쟁마저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측은 “올해의 고효율 인증기기 장려금은 다 끝났다. 내년도 장려금에 대해서는 11월 말 현재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 아마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인증기기 장려금이 올해 15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장려금 이외에도 ‘공공부문 LED보급사업’과 같은 여러 정책적 지원사업도 있어 장려금에만 국한시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다만, 내년도 LED 지원금은 장려금만 5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외의 지원사업 부문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액될 것이다”고 말했다. 장려금을 몇몇 업체가 선점해서 독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부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역으로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형평성에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LED조명기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조명기기를 대체할 정도로 완벽한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은 시장의 요구에 걸맞는 제품의 기술향상을 기다리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적을 수 있지만, LED조명기기를 보급하는 것을 조율해야 할 당위성도 있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LED가 태양광 업체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 태양광 업체들도 정부의 정책적 수요 창출과 지원에 많이 의존을 했었고,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정책 변화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지원금도 소수의 몇 개 업체가 선점하는 일도 있었다. LED조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격적인 문제로 소비시장 활성화는 아직 요원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또한 현재까지 BLU에 들어가는 LED칩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 LED칩 가격의 하락 폭이 예상보다 적을 전망이다.   따라서 일반조명 소비재 시장에서 국내 LED조명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LED조명 업체들로서는 일반 시장이 아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유성 기자 news@lednews.net     기사입력: 2009/12/14 [13:25]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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