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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조명 ‘중기경쟁제품’지정 이전에 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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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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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됐던 LED조명은 2015년 초에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호 협약을 맺은 것이 LED조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당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었던 ‘3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간다. 올해 말이면 3년의 기간이 만료되고, 3년 전의 협약대로라면 내년부터는 대기업도 LED조명 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조명업계에서는 2019년에 실시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문제가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던 2019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을 위한 LED조명 품목 관련 관계 기업 및 협회·단체 간 조정회의에서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입장 차이가 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그 내용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내년부터 LED조명 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은 물론 영업망까지 갖춘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LED조명 조달시장에 참여하면 중소기업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런 주장과 논쟁은 사실 과거 2011년에 LED조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때나, 2015년에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벌어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 하나 달라지지 않은 점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조달시장 참가를 놓고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2019년도 LED조명 중소기업자간경쟁품목 지정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지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단정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또한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충분히 협의해서 양쪽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도 두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LED조명을 2019년도부터 중소기업자간경쟁품목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첫째,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LED조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하겠다는 점이다. 그래야 앞으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떨어질대로 떨어진 국내 조명산업,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의 경쟁력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회복시켜야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다.
이런 점들이 먼저 정해진 뒤에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제조 2025’ 같은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점들을 먼저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조달시장에 참여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얘기하다보면 마치 눈앞의 먹이를 놓고 서로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 치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실 LED조명 시장, 특히 조달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벌써 몇 차례 첨예한 대립을 반복해 왔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라도 우리나라의 LED조명이나 조명의 나갈 바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한국 LED조명 성장의 로드맵’을 만들어내는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야 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먼저 결론을 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한국의 LED조명, 나가서 조명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정렬된 방향과 최적의 방법으로 서로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분담해서 경쟁력 회복과 강화, 세계시장 진출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공생,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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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9/21 [15:4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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