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올해 공공부문 주택조명기구 수요 늘어날 것으로 기대 |
|
| 국토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25%로 확대” 발표 |
|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올해 국내에서 신규 분양될 민간 부문 아파트는 약 4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지난 2~3년 간 공급된 아파트 분양 물량 평균인 73만 가구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3년 동안 아파트 건설 경기 활성화의 혜택을 누렸던 아파트 납품 전문 주택조명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아파트 공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 확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2013~2017년간)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여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1년과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④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 완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소원 기자
|
|
| |
|
|
| |
|
|
| 기사입력: 2018/02/12 [14:38]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기사목록
|
|
 |
[국토부] 국토부,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6/10/ |
|
[국토부] 국토부, 쪽방·고시원 주민들에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5/04/ |
|
[국토부] 국토부,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호 공급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2/26/ |
|
[국토부] 국토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실현한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2/11/ |
|
[국토부] 경기도 군포시, 국토부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 ‘조도’향상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1/30/ |
|
[국토부] 국토부, 제주시·감정원과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청정제주 만든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1/08/ |
|
[국토부] 국토부, '스마트 가로등' 개발한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9/04/25/ |
|
[국토부] 국토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9/03/28/ |
|
[국토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9/03/08/ |
|
[국토부]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9/02/22/ |
|
[국토부] 국토부,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9/02/22/ |
|
[국토부] 국토부, 중기부와 ‘도시재생 등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업무협약’체결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12/10/ |
|
[국토부] 국토부, ‘혁신도시TV, On Air’ UCC 영상 공모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12/04/ |
|
[국토부] 국토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포천~화도 구간 실시계획 승인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12/04/ |
|
[국토부] 국토부, ‘스마트폰 기반 C-ITS 서비스’ 개발 착수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11/10/ |
|
[국토부]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 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10/09/ |
|
[국토부]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인상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09/21/ |
|
[국토부]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 사업비’부담 줄여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07/24/ |
|
[국토부] 국토부,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연구개발 본격 착수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07/24/ |
|
[국토부] 국토부,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8/07/11/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