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혁’ 꼭 성공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편집

2023.05.28 [00:27]

정부의 ‘규제 개혁’ 꼭 성공시켜야 한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국내 조명업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애로는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인증의 중복 규제’이다.

실제로 조명기구를 하나 새로 개발했을 때 조명업체들이 사업상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만 안전인증, KS인증, 고효율인증, 우수조달품목 등 4종류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명업체 치고 ‘규제 개혁’을 바라지 않는 업체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4차 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일단 사업부터 하게 한 뒤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사후 규제를 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많은 규제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들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려서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직접 제시하고 나선 것은 모든 기업들이 두 손을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말을 하고 나서기만 하면 저절로 ‘규제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규제 개혁’이 돼도 벌써 열 번은 더 됐을 것이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규제 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 개혁’의 성패 여부는 ‘규제 개혁’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규제 개혁’을 달성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이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을 위해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책임감 있게 ‘규제 개혁’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받는 당사자’인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주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실제로 애로를 겪는 규제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은 규제를 하나 없애는 대신 그보다 더 큰 새로운 규제를 2개 만드는 식의 ‘나쁜 규제 개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

만일 ‘규제 개혁;을 제대로 완수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경제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입력: 2018/02/08 [18:3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2/01/19/
[사설] 車산업 덮친 4중고, 남의 일 아니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12/23/
[사설] 갈수록 넓어지는 ‘LED조명’의 영역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12/23/
[사설]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 사건’, 즉시 의법 처리하라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9/15/
[사설] 문제 많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9/15/
[사설] ‘인터파크’와 ‘한샘’은 왜 회사를 매각하는 걸까?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7/21/
[사설] ‘최저임금 5.1% 인상’, 과연 적절한가?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7/21/
[사설] 사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6/08/
[사설] 사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6/08/
[사설] 새로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주목하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4/27/
[사설] 정부는 ‘조명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4/27/
[사설] ‘신뢰’와 ‘직업윤리’가 무너진 나라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4/12/
[사설] ‘창사 32주년’을 맞이한 ‘조인미디어그룹’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4/12/
[사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은 홀대하나?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3/11/
[사설] ‘월드라이팅뉴스’의 ‘재창간’에 부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3/11/
[사설] 중소 제조업체에게도 ‘3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1/11/
[사설] 한국 조명의 새 길, ‘선진화·대중화·세계화’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1/01/11/
[사설] 국내 조명업체들, 규모와 매출을 더 키워야 한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0/12/18/
[사설] 정부, 제발 ‘경제‘부터 살려라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0/12/18/
[사설] 에너지산업도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발전한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20/11/25/

뉴스

포토뉴스

신제품정보

LG전자, ‘LG 시네빔 레이저 4K 프로젝터’ 신제품 출시

	최근 인기기사

	‘2018 프랑크푸르트조명전시회’ 새로운 테마로 열린다
	지난해 ‘조명업계 매출 상위 10대 업체’ 간 ‘순위경쟁’치열했다
	‘위워크 삼성역점’, 새로운 오피스조명 사례 제시
	“전국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아무도 모른다?”
	‘변화’에 직면한 ‘한국 조명산업’ 긴급진단① … ‘한국 조명’의 ‘SWOT분석’
	KIST 김광명 박사팀, 초음파 진단용 조영제 물질 ‘히알루론산 나노버블’ 개발
	덱스크루, 일산 홈플러스 킨텍스에 스팀 세차장 ‘로켓 카 워시 홈플러스 1호점’ 추가 오픈
	‘안전인증’반납하는 조명업체가 늘어난다
	이너스텍, 디밍 제어 가능한 가로등 원격감시 시스템 개발
	씨지라이팅, SMD 타입 6인치 30W LED 다운라이트 출시

제호 : 한국에너지절약신문ㅣ등록번호 : 서울아00584ㅣ등록연월일 : 2008년 5월 27일ㅣ창간일 : 2009년 2월 2일ㅣ발행일 : 매주 월요일ㅣ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50길 14 다리빌딩 3층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배ㅣ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ㅣ대표전화 : 02-792-7080ㅣ팩스 : 02-792-7087ㅣE-mail : joinnews@daum.netㅣCopyright ⓒ 2019 : 조인미디어그룹, 한국에너지절약신문ㅣAll rights reserved.ㅣContact joinnews@daum.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