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높아만 가는 조명 규제 개혁 요구 … 정부의 인허가제도부터 바꾸자” |
|
| 정부가 인허가권 앞세워 기업활동 제약하는 것이 문제, 인허가제 대신 등록제와 신고제로 전환해야 |
|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 ▲ 이탈리아 조명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준 ‘2015 밀라노국제조명전시회’의 모습. (사진제공=COSMIT)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각계각층에서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하도록 만드는 정부의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를 개혁하고 정부의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 데만 그칠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내놓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정치 개혁과 정부의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디테일 한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개혁을 하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정치 개혁과 정부의 규제 개혁을 이룰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 담겨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내놓은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자유주의 국가, 시장경제 국가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이며, 모든 법률의 토대를 형성하는 불변의 진리이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현역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도 대통령이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사적(私的)인 측근인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에 개입하도록 하고,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통해 이익을 얻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앞으로 진행해야 할 정치 개혁이나 정부의 규제 개혁이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권한 남용 및 인허가권을 앞세운 돈의 요구를 막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의 핵심인 인허가권을 없애거나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권을 없애는 대신 일정한 요건과 형식, 절차를 거친 뒤에 기업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법률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정부가 허용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포지티브 시스템 대신, 모든 것을 허용해 놓고 다만 국방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의 인허가권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고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하고, 여기에 네거티브 시스템까지 도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모든 국민과 기업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도 간단하게 등록 또는 신고만 한 뒤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큰 규제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자연히 규제에 따른 비용과 불편, 제약이 사라지고 기업의 사업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얻어 더욱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치는 그대로 조명산업이나 조명문화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과 정부의 규제 개혁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인허가권을 내려놓고, 네거티브 시스템만 도입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일이다.
문제는 지금 정치 개혁과 정부의 규제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정치를 개혁하고, 정부의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생각과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만일 인허가권을 없애고 등록제나 신고제를 전면 도입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법률 체제를 바꾸겠다는 생각 없이 정치 개혁과 정부 규제 개혁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지금 조명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조명 규제 문제 역시 신속한 해결방안은 정부의 불요불급한 인허가를 없애고 그 대신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쪽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많은 조명 분야의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요구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
|
| |
|
|
| |
|
|
| 기사입력: 2017/03/20 [09:33]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