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식재산연구원,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발표 |
|
| 1개월 단축 시 약 3,207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
|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최덕철)은 지난해 수행한 ‘심판처리기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축 시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약 1,479억원, 상표는 약 837억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 총계는 약 3,207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재권 심판처리 지연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과 적정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설문조사·경제적 분석을 함께 연구했다. 사회적 비용과 적정 심판처리기간 설문조사는 심판청구 경험이 있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경제적 분석은 통계 모델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특허 심판처리 지연의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축 시 결정계(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대해 옳고 그름을 다투는 심판사건)는 약 1,794억원, 당사자계(무효심판 등 상대방이 서로 다투는 심판사건)는 약 1,129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처리 지연의 경제적 비용과 관련하여 심판처리기간 1개월 단 축시 특허는 약 1,479억원, 상표는 약 837억 원, 디자인은 약 891억원, 총계는 약 3,207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는 1.2개월, 상표·디자인은 1.8개월 심판처리기간이 단축되었으므로, 특허에서 약 1,775억원, 상표에서 약 1,507억원, 디자인에서 약 1,604억원, 총계는 약 4,886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셋째 적정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 결정계의 경우 특허는 3개월에서 10개월까지 다소 유연성 있게, 상표·디자인은 3개월이 적정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당사자계의 경우 특허와 디자인은 6개월 이내, 상표는 3개월 이내가 적정하다고 기업들은 응답했다.
넷째 적정 심판처리기간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특허와 상표는 6~7개월 구간에서, 디자인은 5~6개월 구간에서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특허는 9개월 이상, 상표와 디자인은 7개월 이상부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다.
지재권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이전에 없었다. 최근 급증하는 지재권 분쟁 속에 장기간의 심판처리로 인한 권리화 지연은 개인, 기업의 경제적 비용 및 더 나아가 국가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시기적절한 이슈를 찾아 사회·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재권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국가적으로 생산 증가, 고용 창출 등의 거시경제 효과가 발생하므로, 특허심판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요소인 지재권의 조기 권리화 및 당사자 간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심판처리기간 단축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
|
| |
|
|
| |
|
|
| 기사입력: 2015/03/03 [14:4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기사목록
|
|
 |
[공공기관뉴스] 한국도로공사, ‘첨단고속도로 경관설계’ 공모전 개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7/03/22/ |
|
[공공기관뉴스] 서울시, 세운상가 제조업 기반 4차산업혁명을 이끌 전략적 거점으로 거듭난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7/03/21/ |
|
[공공기관뉴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체험 홍보관’ 운영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6/05/29/ |
|
[공공기관뉴스] 기계연구원,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 준공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6/04/18/ |
|
[공공기관뉴스] 전파진흥원, 경기·대구 스마트미디어센터 오픈하고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6/01/29/ |
|
[공공기관뉴스] 가스공사-장학재단 200명의 학생에게 3억원의 장학금 전달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6/01/14/ |
|
[공공기관뉴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 400건 돌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6/01/11/ |
|
[공공기관뉴스]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대상 맨투맨 금융상담 제공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12/24/ |
|
[공공기관뉴스] 한국광기술원, 세계 최고 수준 LED 대형등명기 기술 개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12/14/ |
|
[공공기관뉴스] LED융합산업 종합정보망 개통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12/13/ |
|
[공공기관뉴스] KTR, 과천 정부청사 내에 국내 최대 시험인증 집적단지 조성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12/11/ |
|
[공공기관뉴스] KTR, 과천 정부청사 내에 국내 최대 시험인증 집적단지 조성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11/24/ |
|
[공공기관뉴스] KEIT, ‘나노안전성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 수행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9/03/ |
|
[공공기관뉴스] 국립환경과학원,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조류 원격모니터링기법 개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9/03/ |
|
[공공기관뉴스] 국립환경과학원, ‘2015년 바젤포럼’ 개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9/03/ |
|
[공공기관뉴스]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와 시정의 상관 관계 공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9/01/ |
|
[공공기관뉴스] ETRI, 차세대 지상파 방송시스템기술 최초 시연 성공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8/28/ |
|
[공공기관뉴스] KEIT, ‘한·미 시스템반도체 국제협력행사’ 개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8/27/ |
|
[공공기관뉴스] KETI, 국내 최초 뇌 삽입형 초소형 무선 센서 기술 개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8/19/ |
|
[공공기관뉴스] 국토지리정보원, ‘2015년 제2차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5/08/19/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