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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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지자체 조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이미 날씨가 초겨울로 접어들어서인지 요즘 매우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 많이 추운 탓에 예년보다 일찍 코트를 입고 있다.

게다가 해도 일찍 저물어서 얼마 전까지는 출퇴근길에 가로등 불빛을 보지 못했지만 요즘에는 훤히 켜진 가로등 불빛을 보며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겨울이 되면서 다시 조명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각종 조명사업에 한창이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가로등 교체와 정비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명관리시스템과 공동주택 LED조명 교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들도 많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들이 많은 잡음을 발생시키고 있다. 애초 사전 검토 자체가 부실한데다 투명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인한 비리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 발생했던 충북 보은군 보안등 교체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상혁 보은군수가 수사 관련 공문서를 수사 대상 업체에 무단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상혁 보은군수가 보은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G사에 수사개시 통보서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등 교체 사업이 이뤄진 사실이 일부 입증됐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정 군수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보은군이 48억7,000만원 상당의 보안등 교체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과 특정업체가 유착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입증할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역 내 5,050개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인 세라믹메달(CDM) 전등으로 교체하면서 G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 특혜 의혹을 샀다.

당시 보은군은 모 업체가 20억원대의 저가 공사비를 제시했음에도 이보다 12억원 비싼 공사비를 제시한 G사와 32억원에 수의계약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관계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은군에 관계 법령을 위반해 제품을 납품한 혐의(사기 등)로 G사 대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사실 보은군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부터 지자체 공무원들과 조명업체 간의 유착으로 인한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다.

특히 근래에 LED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종 LED조명 교체사업을 두고도 많은 비리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명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적은 상황이라 비리 발생 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수주를 두고 계약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 것을 시민들이 신고하여 바로잡은 사례가 있으나 상당수 경우에는 사전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비단 조명사업 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지자체 공공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리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에너지 절약과 도시경관 개선에 있어서 조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자체들의 조명사업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하다.

앞으로 보은군 보안등 비리사건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리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 스스로도 자신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기사입력: 2013/11/20 [17:1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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