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확대돼야 한다 - 엄재성 기자: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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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00:27]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 확대돼야 한다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엄재성 기자.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이 달 초부터 각 지자체마다 불꽃 행사들을 앞 다퉈 개최하더니 이번 주부터는 경관조명과 도로조명, 간판조명 개선 사업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기존의 조명을 LED나 CDM과 같은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과 조도 개선, 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을 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완연한 가을 날씨라 주말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탓도 있지만 혹서기와 혹한기를 피해 적절한 시기에 옥외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조명 분야의 전력 소모량이 많기도 하지만 도로조명과 경관조명, 간판조명 사업을 통해 미관 개선과 관광객 증대, 에너지 절약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지자체들이 조명사업을 할 때마다 불거지는 ‘빛 공해’ 논란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경관조명이나 도로조명, 간판조명 개선사업을 벌일 때마다 지나친 밝기로 인해 주민들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정밀한 계획 하에 경관 개선 효과와 적정 수준의 조도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조명 교체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빛 공해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빛 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빛 공해 방지위원회 구성·운영,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빛 방사 허용기준의 강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올 9월 말까지 최근 2년 간 수면방해 152건, 농작물피해 145건, 눈부심 4건 등 총 301건의 빛 공해 민원이 발생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과도한 빛으로 인해 시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빛 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과도한 인공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겪는 일이다.

사실 2~3년 전부터 빛 공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 제기 등이 발생한 후에야 조명 조도 개선이나 격등제 등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광주시가 한 것처럼 빛 공해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한 후에 조명 교체사업을 실시하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광주시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빛 공해 방지 조례’의 제정이 모든 지자체들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기사입력: 2013/10/31 [17:4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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