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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역대 정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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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규모 2.8배 성장하는 동안 건설수주액은 1.7배 성장에 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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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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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대한건설협회(회장 : 최삼규)에서 조사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노태우 정부에서 MB정부 25년 간(1988년∼2012년) 경제규모는 371조2,000억원에서 1,038.0조원으로 2.8배 성장한 반면, 건설수주액은 50조1,000억원에서 86조8,000억원으로 1.7배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공사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상수주액은 노태우 정부 때 23조원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명박 정부 때 4.7배로 성장하여 110조원을 돌파한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동 기간에 50조원에서 1.7배 성장한 87조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10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86조8,000억원으로 18.6%나 감소한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억9,000만원에서 72억7,000만원으로 1/7 수준으로 폭락,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수주액을 발주 부문별로 보면, 공공·민간의 비중이 5.5 : 4.5(노태우 정부)에서 3 : 7(이명박 정부)로 민간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하여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외 건설은 김대중 정부 > 이명박 정부 순으로 수주액 상승율이 높게 나타나 1997년 IMF·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효자산업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전체 가구 수의 23%에 불과하던 1∼2인 가구 수는 이명박 정부 때는 835만 가구(48%)로 급증해 주거변화 트랜드에 맞춘 주택정책 및 업계의 주택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가격(2012년=100)은 정부정책의 영향보다는 시장상황·구매심리 등 내부요인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도 가격을 100%로 하면 분양가 자율화 등 대폭 규제를 푼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주택가격이 49.8%에서 46.45로 하락한 반면, 규제 일변도의 노무현 정부 때는 46.45에서 77.0%로 무려 30.6%나 오르는 등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경영비율을 살펴보면, 건설매출액 증가율은 노태우 정부 때 가장 큰 5.8%, 김영삼 정부 때는 3.3%였으며, 영업이익율은 노태우 정부 때 5.9%, 노무현 정부 때 5.8%, 세전순이익율은 노무현 정부 때 5.8%, 이명박 정부 때 1.8%를 기록해 건설업체의 영업환경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김영삼 정부(연 62만5,000호)때 10만7,000호를 기록, 가장 많았으며 김대중 정부 때는 연 5만8,000호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고 건설업의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면서 “안 좋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규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 형의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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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22 [17:5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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