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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지자체들의 전국 가로등 설계도서 공개 요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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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배경에 갖가지 의혹 쏟아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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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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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가 나주 혁신도시에 설치한 가로등.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혁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지구 내 가로등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서는 정부의 지침대로 가로등을 맞게 설치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증거자료로,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도서를 계속해 요구해 왔다.
LH가 정부가 정한 법보다 1.5~2배(6~8차선 기준) 많은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는 지적이 일자 터져 나온 요구사항이다.
2월 24일 익명을 요구한 해당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지자체는 이 도서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가로등 설치와 관련, 준공과 이관문제를 신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LH가 계속된 요구에도 가로등 설계도서를 공개하지 않는 그 배경에 갖가지 의혹을 쏟아 냈다.
이 공무원은 “LH가 정부의 지침대로 가로등을 설치했다면 설계도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왜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지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타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해 궁핍한 변명으로 들리는 말로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LH의 행동에 불신만 쌓인다”며 “가로등 설계도서의 공개시가 늦춰질수록 불신의 골만 깊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LH의 위법사실이 맞다면 앞으로 지자체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경제손실을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계도서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지금이라도 설계도서를 공개해 모든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시민이 내야 할 엄청난 규모의 전기세와 유지보수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이관을 받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지침에 맞게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며 “지금껏 가로등 설계도서를 공개한 적은 없다. 그동안 그랬듯이 앞으로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LH는 정부가 정한 가로등 설치 기준보다 약 1.5~2배(6~8차선) 이상의 가로등을 더 설치해 심각한 예산낭비와 전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내 80% 이상의 가로등설치 시장을 보유한 LH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경제손실과 전력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 업계에 숱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엄재성 기자 news@energysavi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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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2/25 [14:44]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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