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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년 중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이탈리아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안드레아 아울레타의 자택 내부 모습.(사진제공=안드레아 아울레타 인테리어)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최근 3년 동안 국내 주택조명업체들은 몇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발생한 ‘아파트 경기 침체’ 때문에 갈수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몇 가지 요인 중 하나가 주택 신규 건설 인허가 실적과 주택 완공 실적, 주택 신규 입주 실적이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규제, 아파트 거래차액에 대한 높은 양도세 부과, 신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2년의 실거주 의무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가세해 아파트는 건설하기도, 구입하기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계속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대책들을 보면 앞으로 주택 신규 건설 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해 8월 13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84만 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39만 가구 등 총 127만 가구를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역별로 서울시에 36만 4000가구, 인천에 15만 1000가구, 경기도에 75만 7000가구가 분배된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000가구, 정비사업을 통해 20만 6000가구, 기타 4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만9000가구, 2021년 20만1000가구, 2022년 19만5000기구가 공급된다. 공급 시기는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월 22일 "내년 중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계획을 보는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선은 차가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계획에는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요인들이 많이 담겨 있는 까닭이다.


우선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대책 127만 가구 중 50% 이상은 2023년 이후에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입주는 2025년 이후가 된다는 얘기다.


또 서울지역의 공급 물량 중에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민간이 참여를 해야 달성이 가능한 정비사업 물량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정부의 향후 주택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시점도 정권의 임기가 끝나가는 때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체로 이런 시기에 나온 정부으,l 정책이나 계획은 정권이 바꾸면서 게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내 주택 공급 물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확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신규 주택 건설 물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21/01/18 [16:21]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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