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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조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코로나19’로 ‘내수 중심’과 ‘중국 협력 모델’은 끝나 … ‘제3의 길’을 찾을 때”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사진은 ‘2018 프랑크푸르트국제조명전시회’ 기간 중 동시 개최된 건축기술전시회인 ‘2018 인터섹’의 모습.(사진제공=메쎄 프랑크푸르트)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은 물론 조명유통과 조명 소비까지 전부 ‘정지상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끝이 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한국의 조명은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과연 그 길은 무엇일까?

 

‘코로나19’는 결국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돼
‘코로나19’ 상황에서 조명산업과 소비를 잘 가동하는 것이 중요
‘경쟁자’가 된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코로나 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市)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0년 4월 14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세계에서 이 병에 감염된 환자(확진자)의 수는 185만 3806명, 사망자의 수는 11만 8029명이다.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를 끝내려면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하는데, ‘예방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적어도 1~2년이 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빨라도 1년 6개월에서 최장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지금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최소한 1년, 최장 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와 같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세계 각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업체 영업 중단과 고객 감소, 매출 감소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3~6개월 더 계속되면 그 가운데 70%는 폐업을 하거나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의 장기화’ 예상은 참으로 비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1945년 8월에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세계가 구축해 온 ‘시스템’이 일시에 붕괴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세계 각국의 참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2001년 11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승인된 이후 재빨리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른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나 확진자와 사망자에 관한 정보마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나라임이 밝혀진 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이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국가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방역이나 의료 시스템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난 점, ▲중국은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미국, 일본, 유럽은 완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각자 내수 시장에 공급한다는 ‘공급 사슬’이 사실은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인 공항 폐쇄나 마스크 수출 중단 같은 조치 하나로 완전히 무너지는 허약한 구조라는 점 등이 모두 드러난 점이 핵심 포인트이다.


이런 사례들은 ‘코로나19’ 이후에는 세계 각국이 기존의 무역 또는 공급망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된 지금의 현실을 보여준다. 즉, 이제는 새로운 무역 및 공급 사슬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현실은 199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원자재와 부품, 장비를 중국에 의존한 채 ‘규모’만을 키워온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들도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조명’의 과거 상황
한국 조명의 ‘코로나19 이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조명이 놓여 있는 상황부터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과거에 한국 조명이 걸어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의 조명, 특히 조명산업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조명기구 제조업체를 보유할 정도로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 양쪽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이 지난 뒤부터는 해외 바이어들의 가격 인하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그 결과 1980년대 말에는 상당수의 국내 조명업체들이 수출 시장에서 밀려난 상태가 됐다.


이런 한국의 조명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대만이다. 당시 대만은 한국의 조명업체들보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앞세워 세계 조명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었다.


그 결과 1993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동안 대만의 조명업체 중 80% 정도가 중국으로 공장을 집단 이주하기 전까지 대만은 세계 조명 수출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면서 ‘세계의 조명 왕국’을 자처했다.


반면에 1989년 이후 국내 조명시장에는 가격이 싼 대만산 조명기구와 부품이 수입되면서 “국내 조명시장이 대만 제품으로 뒤덮였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대만의 조명업체들이 1993년부터 1995년에 이르는 기간에 중국 광동성 둥관(東莞)으로 집단 이주를 한 이유는 대만의 임금과 부동산 임대료가 빠른 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당시의 중국은 개혁 개방을 한 이후 외국 기업을 본토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용지를 저렴한 가격이나 무상으로 장기(長期)로 공급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만보다 훨씬 낮은 근로자의 임금이란 매력이 추가됐기 때문에 대만의 조명업체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그 결과 대만 조명업체들의 중국 이전이 끝난 1995년경에는 대만의 조명업계가 공동화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대목은 대만의 조명업체들이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거의 완료한 시기인 1995년 이후에 중국의 조명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광동성의 성도인 광저우 시(市)에서는 1995년 5월 25일에 ‘제1회 중국국제조명전시회’를 개최했다. 지금은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로 이름이 바뀐 이 전시회는 중국의 조명업체들이 세계의 바이어들에게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출하기 위해 기획한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는 매년 개최되면서 해외의 바이어들을 중국 광동성 중산시와 구전(古鎭) 조명단지로 불러들였으며, 이를 계기로 중국산 조명기구와 조명용 부품의 해외 수출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세계무역기구 가입 승인을 받았고, 이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2001년 12월 11일부터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가로서 본격적으로 자유무역에 돌입했다.


특히 2001년은 중국이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 한 이후 22년이 지난 때였으며,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9년이 되는 해였다.


사실 한국의 조명업체들은 한·중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1992년부터 중국 광동성 중산시의 구전(古鎭) 조명 타운에 있는 중국 조명업체들로부터 조명기구와 조명 부품을 수입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 돼 “국내 조명시장에 공급된 조명기구 중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은 현재 ‘세계의 조명 공장’이라는 입지를 다지게 됐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을 조명 부품 수입에서 시작해 조명기구로까지 넓히고, 수입 규모를 계속 확대한 결과 지금은 “중국산 부품이 없으면 조명기구 샘플 하나도 못 만들 정도”에 이르렀다.


◆‘한국 조명’의 현재 상황
‘한국 조명’의 현재 상황은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란 한국의 조명산업과 조명시장의 규모가 2010년대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에 한국의 조명산업과 조명시장은 새로운 광원인 백색 LED를 이용하는 ‘백색 LED조명’으로 완전히 전환했다. 2002년경부터 백색 LED조명기구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으며, 2009년 4월 9일에 삼성그룹이 세계 최초로 LED TV를 출시하고, LED 전문 업체인 삼성LED를 설립해 TV와 조명 두 분야에서 사업에 돌입한 뒤에는 말 그대로 국내 조명업계에 ‘LED 조명 붐(Boom)’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9년 삼성그룹의 LED 조명 사업 개시를 전후로 약 2000개에 가까운 업체가 LED조명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런 전후 사정을 포함해서 2010년부터 2019년에 이르는 10년은 한국 조명산업에 있어 ‘LED조명의 황금기’였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 시기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LED조명 시장은 2010년대에 국내 조명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워왔는가를 보여준다. 2019년 기준으로 국내 LED조명기구 시장의 규모는 1조 4000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대비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성장’ 뒤에는 ‘가려진 초라한 현실’이 숨어 있다. 즉, 한국의 조명산업에는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내 조명 부품산업이 붕괴된 오늘의 현실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국내에 조명용 유리와 안정기를 비롯해서 조명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에서 조명용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일부 업체가 국내에서 조명 부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제품 안에 들어 있는 부품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한 것”이라고 조명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일부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국내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은 중국산 부품이 없으면 조명기구 샘플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러니 “한국에서 조립해서 출시한 조명기구나 조명 부품은 있어도 한국 업체가 한국에서 만든 부품을 써서 한국인의 손으로 제작해서 출시한 한국산 조명 부품이나 조명기구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 다수의 의견이다.


이것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용 패널에 사용된 태양광 모듈 전부가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며, 한국 업체가 만들어 공급한 태양광발전용 패널도 사실은 중국산 모듈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는 ‘태양광업계의 현실’과 묘하게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조 부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판로의 문제도 심각한 상태이다. 내수 시장이 중국산과 베트남산, 대만산과 같은 외국산 부품과 조명기구에 장악된 상태라고 하면, 국내에서 만든 ‘한국산 조명 제품’들의 판로는 사실 해외 시장 밖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산 조명 제품 자체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다가, 그마나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조립해서 내놓은 제품마저도 “해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이 해외 바이어들의 시각이다.


해외 바이어들과 국내 조명업체 중 해외 조명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제시하는 가격은 중국산 제품 대비 약 30~300% 정도 높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산 조명 제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품질의 수준은 중국산에 비해서 10~20% 정도좋은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여기에 국내 조명시장이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대부분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제품 가격 인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는 점, 조명기구의 가격이 최근 대폭 하락하는 추세여서 조명업체들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고급 조명기구 디자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외국산 조명기구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 정부가 실시하는 강제인증인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조명 제품들이 지금도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여기에 다른 업체가 특허청에 디자인권 등록을 마친 조명기구를 모방한 제품이 여전히 나돌 정도로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교육기관과 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국 조명의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가 책임지고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육성하도록 규정한 ‘조명기본법’이나 ‘조명산업진흥법’ 같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현재 한국 조명이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동시에 한국 조명의 ‘위기 요인’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조명’이 가야 할 길은 어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코로나19’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2개의 질문을 던졌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의 공급망 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가지이다. 하나는 “기존의 공급망 시스템, 즉 중국 중심의 공급망 구조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는 이미 무너졌다. 그 대신 새로운 공급망 시스템, 즉 공급망 자체 보유 쪽으로 간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 식으로 원자재 → 부품 → 장비 → 완제품에 이르는 생산 시스템을 국내에 다시 재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의 공급망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번째의 ‘각자도생 구조’이다.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이전비용의 100%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국(自國)의 기업들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본 것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원자재와 부품, 완제품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이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공항을 폐쇄하거나 자기 나라 안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나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방역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같은 소위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즉,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기업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역 마스크’ 하나조차도 국내로 가져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각국 정부들과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비교우위이론에 따라 임금이 싼 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국내로 가져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소비하도록 하는 지금의 생산-소비 시스템이 과연 국가에 이익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발생 원인이기도 하다.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 한 뒤, 특히 미국의 권유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된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수입하거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로 설계한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해 왔다.


이런 미국의 무역 시스템은 지난 40년 동안 계속됐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를 한 뒤 무역에서 계속 흑자를 냈다. 그러나 1988년에 처음으로 34억 7900만 달러의 적자(적자 순위 9위)를 낸 뒤 2019년까지 계속 무역 적자를 냈다. 특히 2000년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 순위 1위 국가로 뛰어오른 뒤 19년 동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해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벌써 420억 6300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다. 198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 총액은 무려 5조 7724억 23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런 데이터는 1979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인구는 10억명, 1인당 국민소득은 210달러였다. 이것은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최빈국들의 1인당 소득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말하자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다.


이런 중국을 무역 파트너로 인정하고 세계 무역시장에 진출시켜서 오늘과 같은 ‘세계의 공장’으로 육성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G2로 성장한 지금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더 이상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을 도왔다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완성되는 시기가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G1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견제에 들어간 형국이다.


◆‘변화하는 국제 역학구조’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이런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앞으로 중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공장’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2019년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 규모가 2018년에 비해 735억 45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수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높다.


이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와 사망자의 수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방역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에 제공한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방역 마스크의 품질이 불량해 반품을 당하는 등 국가 간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중국이 과연 믿고 자유무역을 계속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사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거래(무역)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과 정치 이념을 떠나서 전 세계의 상인(商人)들이 금과옥조로 삼는 철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발생한 뒤에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일본, 한국, 유럽 등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전처럼 중국과 무역하면서 무역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중국은 과거의 ’좋은 무역 파트너‘와 ’협력자‘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로 커진 무역 경쟁자‘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1992년 수교를 한 뒤 18년 동안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수출과 수입 규모를 늘려온 한국도 이제는 중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1992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조명용 부품과 조명기구 수입을 계속 늘려온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조명용 부품과 조명기구의 양이 적정한 선을 넘겨 국내 조명용 부품 산업이 붕괴됐다.


뿐만 아니라 조명기구 제조 산업 역시 중국에서 부품을 모듈 형태로 수입해서 조립을 해 완성품인 조명기구를 출하하는 ‘중국산 부품 모듈 조립산업’으로 완전히 전락한 실정이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도 국내 조명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다. 국내 조명업체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조명산업도 계속 형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의 조명사업이나 조명산업은 그저 겉모습이나 형태만 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조명사업을 한다거나, 조명산업을 끌고 나간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즉,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국내 조명업체와 조명업계가 ‘진짜 조명사업’을 하고, ‘진짜 조명산업’을 하는 ‘국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명용 부품 산업의 재건 → 조명기구 제조 산업의 재건 → 내수 및 수출의 활성화 → 대만과 중국이 등장하기 이전의 조명 강국 대한민국의 재건을 통해 ‘조명 부문에서 한류를 일으키는 단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의 취약한 부분과 문제점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특히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선진형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정부가 조명 분야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모법의 이름이 ‘조명기본법’이 됐든, ‘조명산업 진흥법’이 됐든, 아니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 육성에 관한 법’이 됐든, 그 법률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 그리고 조명인들이 알아야 할 점은 “이런 모법이 없으면 정부가 조명산업과 조명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없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다.


모법도 없이 조명모개와 조삼모사를 거듭하는 정부부처의 정책에 의존하는 산업은 절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국내 조명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서 조명업체들의 생산, 영업, 유통, 판매, 소비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국내 조명업체들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기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정부의 정책’이 개선되는 것 ▲한국과 세계의 경제가 다시 회복돼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조명업체들이 매출과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는 굴레에 갇힌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가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3가지 조건 가운데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주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다.


그러므로 현재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조명업계 내부에서만이라도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그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하게 그 대책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조명업체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각계각층의 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20/05/05 [13:54]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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