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을 진행한다.(사진제공=서울시청)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를 최초로 적용,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미아2구역을 시작으로 서울 시내 31개 재정비촉진지구 110개 사업장에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정인센티브 등 규제를 철폐해 민간주도의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아2구역이 속해있는 미아동 일대는 낙후지역으로, 2000년대 초 뉴타운 지정을 통해 변화를 시도했으나 2012년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해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사업여건 악화로 진척이 더딘 곳이었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어려운 여건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 제1호 적용 사업장으로 ‘미아2구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 ‘재정비촉진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를 발표하고 전문가 자문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본격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빠른 주거지 정비를 위해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더디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36호)’ 방안은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 상한용적률 또한 기존 1.0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성 확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핵심이다.

아울러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보정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함과 동시에 고령화·저출산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동일한 기부채납으로도 더 많은 용적률을 확보해 사업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각 세대당 분담금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조합대표 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공정관리, 갈등지원 방안 등을 직접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15일 자양 4동 재개발 지역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 재건축지역(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강북구 정비사업 아카데미(9.19.) 등 현재까지 11차례의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미아2구역’은 우선 촉진계획 변경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변경안은 용적률 상향(261%→ 310%)으로 주택공급을 확대(3,519세대→ 4,003세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아2구역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면적 18만㎡, 높이 45층, 세대수 4,003세대) 사업장으로, 인근 3구역 및 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갈등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허가를 직접 챙겨가며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 정비사업 촉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기조로 규제완화와 현장 밀착형 행정지원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이 필요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성 확보와 속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신도시급의 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가 갖춰진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철폐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