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1월부터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단, 건설업은 시공능력 200위 이내인 업체) 기업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7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근로자 수가 5~49명인 사업장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에 시행된다.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전담인력, 관련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 모든 사업장과 시공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 관련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은 “시행령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서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