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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대출’ 못 받은 ‘조명업체’ 많다”
기존 ‘신보·기보’이용 업체와 ‘국세·지방세’체납 업체 등은 제외 … ‘긴급 지원’의 취지 못 살려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사진은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 참가업체 모습.(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지난 1월 21일에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번째 환자가 확인됐다. 이 사람이 국내에 ‘코로나19 위기’를 불러온 소위 ‘제1번 코로나19 확진자’다. 그 이후 5월말까지 국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은 그대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은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그 결과 2월부터 ‘매출이 제로(0)’인 기업들이 속출했다. 계속되는 적자에 내몰린 많은 기업들이 급기야 사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직을 시키기 시작했고 실업자가 양산됐다.


이렇게 경제가 망가지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하 ‘긴급 대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5일부터 시중은행과 소상공인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공급된 코로나19 긴급 대출 규모는 모두 179조 50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긴급 대출’ 못 받은 조명업체 많아
문제는 180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규모의 ‘긴급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대출’을 받지 못한 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명업체’들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A조명이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다. A조명은 ‘긴급 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직후에 평소 거래하던 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했지만 대출을 신청한 지 1달 정도가 지난 3월 20일 경에 은행으로부터“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이미‘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업체는 ‘긴급 대출’ 보증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A조명은 2015년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거래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이것이 ‘긴급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이유가 된 것이다.


경기도에 있는 B조명도 ‘긴급 대출’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다. B조명은 원래 건실한 조명기업이었으나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제품 가격의 급속한 하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 지난해에 적자로 전환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긴급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3월 초에 신청한 ‘긴급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불가’ 판정을 내렸다. 과거에 B조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외에도 경기도 소재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C조명이나 서울 소재 D조명도 ‘긴급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두 기업이 ‘긴급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는 국세나 지방세가 밀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국내 조명업계에는 ‘코로나19 긴급 대출’을 받지 못한 조명업체들이 적지 않다.


그 가운데는 ‘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임에도 아직까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조명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업체들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배정된 대출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거나,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가 늦어졌거나, 은행에서 대출 집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긴급 대출’을 신청한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긴급 대출’ 취지에 맞게 ‘대출 기준’ 조정 필요
반면에 일반 기업 중에는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자율이 1.5%에 불과하고 대출 상환 기간이 길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긴급 대출’을 최고 상한선인 7000만원 신청해 그 중 5000만원을 대출받은 업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긴급 대출’을 받아서 이자율이 높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업체나 부동산 구입 자금에 보탠 업체도 있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한정된 자금을 ‘긴급 대출’을 원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원하는 만큼 대출해 주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을 받은 업체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기준을 내놓았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긴급 대출’을 실시한 근본취지는 ‘코로나19’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매출이 급감해 자금난과 경영난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에게 정부가 ‘버팀목’이 돼 국내 경제와 산업이 침체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었다.


이런 ‘긴급 대출’ 시행의 근본취지를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기존의 대출과 국세 및 지방세를 소액 체납했다고 해서 ‘긴급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하는 데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실제로 5월 18일자 한국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61.4%가 “올해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일반경영안전자금을 받았다고 대답한 업체는 3.2%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명업체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대출 조건’에 제한이 없는 ‘긴급 대출’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20/06/09 [13:4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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