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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품·불법제품·불량제품이 섞여 있는 ‘주택용 조명기구시장’
소비자들, ‘인증제품’과 ‘불법제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알아도 구별 어려워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에 출품된 주택용 조명기구의 모습.(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시장에 나와 있는 조명기구 가운데 상당수가 전기용품이라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사실은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시장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처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나돌고 있는 제품의 물량이 전체 시중 물량의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주택용 조명기구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의무인증인 동시에 강제인증이기도 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치부(恥部)이기도 하다.

특히 ‘안전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조명기구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이처럼 많은‘불법제품’들이 주택용 조명기구 시장에 나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산업이나 업계, 시장의 ‘후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안전관리법’이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서도 ‘불법제품’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국가와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은 1974년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처음 제정,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법제품 범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정능력 없는’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의 책임이 적지 않다.

세 번째는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법마저 지키지 않는 ‘직업의식’이나 ‘직업윤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국내 주택용 조명업체들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불법제품’의 유통을 막지 못한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유통업계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그렇게 정부, 업계, 제조업체, 판매업체들이 저마다 손을 놓은 채 방치하는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용 조명기구 중 70~80%에 이르는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런 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소비자들마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비자들 중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있다거나, 조명기구를 구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안전인증’ 제도와 ‘불법제품’에 대해 아는 소비자들도 어떤 제품이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불법제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나 ‘불법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를 알려주는 자료나 정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국내 주택용 조명업계와 시장의 현실인 까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각국에서는 갈수록 ‘인증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조명기구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불법제품을 적극적으로 추방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과거 한국보다 조명산업이 뒤떨어졌다는 평을 듣던 중국, 대만, 베트남 등이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에는 조명기구 이력제(CCC인증 취득제품 이력관리제)를 새로 도입해서 조명기구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런 제품의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은 중국산 조명기구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이 범람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조명업계 일각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라도 나서서 불법제품을 근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8/07 [17:51]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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