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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없앨 방법은 없나?"
‘불법제품이 난무한다’는 본지 보도에 조명업계 관계자들 다양한 ‘근절대책’제시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사진은 ‘2019 광저우국제조명전시회' 한국관의 모습.(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국내에서 생산, 유통, 판매되거나 국내에 수입되는 전기용품은 해당 회사에서 외부로 출고하기 전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득하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안전관리법이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되는 제도가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서 전기용품 업체들이 취득하는 인증이 ‘안전인증’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제품의 출고 전에 제품의 안전도를 확인해서 일정한 기준(안전인증 규격)을 통과한 제품만 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 때문에 국민들이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을 미리 예방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험한 전기용품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안전인증’은 세계 공통으로 시행되는 제도
이렇게 기업이 생산, 유통, 판매 또는 수입하는 전기용품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서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만 시중에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UL), 캐나다(CSA), 유럽(CE), 독일(TUA), 일본(JIS)은 물론 중국(CCC), 심지어 베트남(TCVN)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인증(KC)'에 해당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UL'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아예 공장에서 출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안전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민들도 'UL'마크가 붙어 있지 않은 제품은 구매를 하지 않을 정도로 'UL'인증을 준수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의 각국들은 ‘안전인증’ 제도를 갈수록 강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은 최근에 ‘CCC'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이력을 추적, 기록, 관리하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했다. 비교적 최근에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한 베트남 역시 인증 취득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의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974년 처음으로 도입돼
우리나라에서 전가용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확인해서 ‘안전인증’을 부여하는 ‘안전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 시행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이 해 1월 4일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했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2017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2017년 12월 30일에 다시 전부개정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처럼 ‘안전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는 이미 45년이 지났다. 그러나 ‘안전인증’ 제도는 아직도 국내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과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 양산단계에서 부품을 빼먹거나 가격이 싼 다른 부품으로 바꿔 생산하는 ‘불량제품’이 범람하는 것이 현실인 까닭이다.

◆‘불법제품’ 척결은 ‘국내 조명산업 최대의 과제’
특히 시선을 조명 쪽으로 돌려보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본지가 2019년 6월 1일자(387호)와 6월 15일자(388호)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국내에 나도는 조명기구를 포함한 조명 제품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 심지어는 70~80% 정도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일 것이라는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거의 정설(定說)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시장의 현실이다.

그러나 본지가 2회에 걸쳐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조명기구와 조명 제품이 횡행하는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시장의 현실에 대해 보도한 이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와 손해를 보고 있었던 일부 국내 조명업체들 사이에서 “이제는 ‘불법제품’이나 ‘불량제품’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이들은 “‘안전인증’조차 받지 않은 조명기구나 조명 제품이 횡행하는 현실을 그대로 놓아두고서는 한국 조명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각종 ‘근절방안’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

이런 흐름에 힘입어 앞으로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시장에서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불법 조명 제품’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공론화를 거쳐 법률이라는 제도적인 방법으로까지 정착시키는 것이 국내 조명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9/07/08 [10:08]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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