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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건축안전팀 신설 …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 도입 예정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앞으로 화재와 내진 성능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건축자재의 품질을 체크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돼 인증 취득 당시와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유통과정에서 걸러내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이미 사용 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 향후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 성능 보강, 내진 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가운데 화재 성능 보강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성능 보강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접수 중이다. 내진 성능 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과거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 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건축안전팀은 또한 이미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안전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며,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되면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토부 내에 건축안전팀이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건축물의 안전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9/04/05 [12:4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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