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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이 걱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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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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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지가 일부 국내 조명업체들을 대상으로 전화취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명업체들이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조명사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렇게 국내 조명업체들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것이다. 단순하게 ‘최저임금의 인상’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다.
국내 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에 16.4%가 오른데 이어 올해에도 10.9%가 인상됐다. 2년 사이에 거의 30%가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몇 백 원 오른 것 갖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는 식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30% 가깝게 오른 일은 보통 큰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일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대폭 인상되기 전에도 국내산 제품들은 품질이 중국산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아서 세계시장에서 바이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씩 올렸으니 국내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수출경쟁력은 그만큼 더 떨어진 셈이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세계 각국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대폭 인하했다. 미국만 해도 30%가 넘던 법인세를 10% 가까이 인하했다.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중국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렸다. 이런 세율 인하까지 감안하면 지난 2년 동안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 간의 경쟁력은 약 30~40% 정도 더 벌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내 조명업체 중 해외시장에 수출하는 업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경쟁력 하락 타령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국내 시장에도 중국산은 물론 대만산, 베트남산에 이르기까지 온갖 나라의 제품이 들어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곧 해외시장이며, 해외 시장이 곧 내수시장이나 다름이 없다. 비록 내수시장이 작다고는 하지만 이런 내수 시장이라도 지키려면 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은 필수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대폭 올리는 것은 마치 외국산 제품이 국내에서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다름이 없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은 가격이 비싸서 해외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고, 그나마 남은 내수 시장에서조차 중국산 같이 임금이 싼 나라의 제품에게 밀리게 만든다면 도대체 국내 기업들은 어디서 제품을 팔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얼마 안 가서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국내 근로자들을 보고 어디 가서 취업을 하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것에는 정도(程度)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그렇다. 국내 기업과 제품의 가격경쟁력,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올려야 한다. 지금인 이미 그 범위와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시간당 최저임금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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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03/28 [18:2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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