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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좋고 나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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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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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부터 15일에 이르는 기간은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1년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국민과 기업들이 너와 나 할 것 없이 기대와 희망에 차서 활기차게 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새해 초(初)의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그 대신 “올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소리와 한숨 소리가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올해도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새해 들어 여기저기서 나오는 각종 경제 관련 데이터들만 보아도 그렇다. 산업연구원은 1월 13일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를 발표했는데,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을 85포인트로 제시했다.
제조업평균가동률도 2018년 기준 72.9%에 불과하다. 이것은 1988년의 67.6% 이후 최저라고 한다. 실업률은 2018년 기준 3.8%로 2001년 4.0% 이래 최저 수준이다. 소비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모두 경기 둔화나 침체 조짐이 완연하다. 수출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나 다름없는 반도체의 경우 2018년 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6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 수출 물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의 수출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ㅇ;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모든 경제 지표와 지수가 연말연시에 마이너스 쪽으로 일제히 반전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지난해 경제 성과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제 정책을 펼치는 대신 그나마 남아 있던 경쟁력까지 갉아먹게 만드는 경제 정책을 기업들에게 강요하니 내수 경기는 침체하고, 수출은 감소하고, 기업들의 매출은 떨어지고, 이익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끝은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 감소, 고용 능력의 소진, 실업 증가, 내수 경기 악화, 수출 감소밖에는 없다.
물론 누군가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것이 왜 정부의 탓이냐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기업들이 기술과 제품 개발, 판로 개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내수시장이나 수출시장을 막론하고 제품의 가격과 생산비용이 오르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은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이다. 그러니 이 모든 결과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말을 해서 조금도 지나친 말일 수가 없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가 만드는 법과 제도, 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경ㅈ베 정책을 수립하고, 제정하고, 법과 제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집행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 경제가 잘 되는 것도 정부 탓이요, 경제가 잘 안 되는 것도 정부 탓이라고 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문제는 스스로 이렇게 한심한 결과를 만들어놓고도 그걸 모르고 마치 딴 나라 사람처럼 경제가 어떻다느니,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유체이탈화법’을 쓰고 앉아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한 마디로 반성의 기미나 ‘개전(改悛)의 정(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거나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통로를 통해 “(정부 국정에 관한)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에 담긴 뜻은 “그러니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왈가왈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좋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결정을 계속 하기를 바란다.
그 대신 자신이 한 말과 결정에 대한 책임만큼은 확실하게 지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자신이 내린 정책결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비탄에 빠진 국민과 치솟는 비용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회사의 문을 닫은 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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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01/21 [17:4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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