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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게 미래를 보는 조명산업 정책 수립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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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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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을 막론하고 어떤 산업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산업에 대한 국가의 생각이야 말로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축(軸)은 국방과 경제이다. 그리고 경제의 기반은 산업이며, 산업을 움직이는 방향타가 바로 산업정책이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이란 국가와 정부가 어떤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를 담은 ‘마스터플랜’이다.
이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삼아서 어떤 산업을 언제까지 얼마나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부가 그 산업을 육성시키기기 위한 각종 사업과 예산도 결정된다. 그러므로 산업정책이 없이는 어떤 산업도 육성하거나 발전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국가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산업 담당 부처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국 산업정책 이야기로 귀결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조명산업 쪽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 문제는 조명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정부의 산업정책이 미흡해 보인다는 점이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조명’이라는 주제 아래 나왔던 정부의 정책은 2008년 8월에 발표됐던 ‘조명산업 발전전략’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바로 이 ‘조명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LED조명 육성방안’이 나왔고, 2011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된 ‘녹색조명사회 실현을 위한 LED조명 2060계획’도 제시됐던 것이다.
‘LED조명 2060계획’이란 2020년까지 LED조명을 국가 전체의 조명 가운데 60%(공공기관은 100%)가 되도록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매년 LED조명 제품을 조달시장에서 구매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설치해 왔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LED조명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국내 조명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결국 중국산 LED조명기구만 열심히 보급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국내 조명시장에 유통되는 LED조명기구 중 80~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이라는 것이 조명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LED조명을 보급하겠다”는 큰 그림만 그렸을 뿐,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아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국산 제품이 아니고 중국산 제품이라도 LED조명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조명업계와 공공 부문 양쪽에 자리를 잡게 됐던 것이다.
그 결과 민간 부문은 물론 공공 부문에까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와서 조립해 내놓은 LED 조명기구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교하지 못한 조명산업 정책이 중국산 제품이 횡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나 다름이 없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LED조명 2060계획’이 목표로 삼은 2020년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지금은 2020년 이후의 조명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부에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과거와 오늘이 아니라 더 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조명산업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큰 목표만 보지 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를 권고한다. 이런 산업정책이 마련돼야 우리나라의 조명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가 있다.
조명산업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양산업이 아니라 빛과 첨단기술, 그리고 탁월한 디자인을 결합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황금 알을 낳는 산업’이다. 다만 우리가 그 진가(眞價)를 모르고 사양산업, 가격경쟁만 하는 저임금 중심의 조립산업으로 치부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국내 조명산업과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만 한다면 짧은 시일 안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울 수가 있는 것이 조명산업이다.
또한 조명산업은 전자나 자동차, 조선처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과거의 대만이나 현재의 중국처럼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산업을 육성해서 세계 조명시장을 석권한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전자와 자동차 같은 주력산업들이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서둘러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육성, 발전시켜야 할 때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명산업이야 말로 시대적인 흐름과 요구에 딱 들어맞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조명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가장 먼저 조명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조명산업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숲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교한 조명산업 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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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12/04 [08:3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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