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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드러낸 ‘광융합산업진흥법’, LED산업에 미칠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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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융합산업은 광소자산업과 광응용산업을 결합시킨 것 … 향후 성장성은 미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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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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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융합산업진흥법’은 관련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사진은 ‘Light+Building 2018'의 현장.(사진제공=메쎄 프랑크푸르트)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융합산업진흥법’에는 “이 법은 제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올해 2월 28일이다.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은 8월 31일이다. 그러므로 ‘광융합산업진흥법’은 6개월을 경과한 8월 31일 다음날, 그러나까 9월 1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광융합산업진흥법’은 쉽게 말해서 광융합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은 광융합산업과 거기에 속하는 업체, 그리고 전후방업체들이다. 그러므로 광융합산업에 속하지 않는 분야나 업체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 하면, 광융합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업체들이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광융합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이다.
◆‘광융합산업’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해서 광융합산업은 광(光), 즉 빛을 융합한 산업 전체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빛을 융합한다는 뜻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빛을 이용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의 실체가 무엇이 됐든 ‘빛’을 이용하거나, 적용하거나, 응용하면 모두 다 ‘광융합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참고로 ‘광융합산업진흥법’은‘광융합산업’을 크게 ▲광소자를 만드는 것과 ▲광소자를 응용하는 광기술을 다른 분야의 산업 기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시키는 것(융합기술)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융합기술’은 전자, 기계,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광융합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초고속통신(5G통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기본 소재가 되는 핵심기반기술이 곧 ‘광융합기술’이라는 얘기도 가능해진다. 간단하게 말해서 ‘빛’과 관련이 되기만 하면 모두 ‘광융합기술’을 적용한 ‘광융합산업’이라고 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광융합산업’은 곧 ‘4차산업혁명’과 같은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만큼 ‘광융합산업’의 폭과 대상은 넓다. 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첨단 아이템치고 ‘광융합산업’과 연관이 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니 업체들로서는 한 번 ‘광융합산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뛰어들 만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광융합산업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9월 1일부터는 국내 산업계와 업체들이 가장 새로운 ‘핫 아이템’인 ‘광융합산업’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다른 산업과 달리 산업의 형성 초기에 ‘광융합산업진흥법’이라는 기본법까지 이미 제정이 된 상태이다. ‘광융합산업진흥법’에는 다른 분야의 산업기본법에 담겨 있는 것처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광융합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실려있다. 이것은 국가가 5년 단위로 ‘광융합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다는 말이다. 국내 업체들이 ‘광융합산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진출할 가능성이 차고도 넘치는 셈이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진흥시킬 것이라는 ‘광융합산업’의 전망은 어떨까?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광융합산업에 진출하려는 ‘청운의 뜻’을 품은 업체들은 ‘광융합산업’에 진출하기에 앞서 ‘광융합산업’의 모체 격이라 할 수 있는 ‘광산업’의 현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산업은 1999년 광주광역시의 지역전략육성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산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8400억원의 예산을 광주광역시의 광산업에 투입했다. 이에 힘입어 1999년 매출 규모 1136억원에 근로자 1896명이었던 광주광역시의 광산업은 2013년에는 매출 2조7105억원, 근로자 8445명으로 증가했다. 당시의 업체수는 360개였다.
그렇지만 2017년 현재 광산업의 매출 규모는 2조2705억원, 근로자 75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매출은 17%, 근로자는 12% 정도 줄어든 것이다. 업체수도 276개로 84개(23%)가 감소했다.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국내 광산업 업체들의 경쟁력이 낮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국의 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 치명타였다. 여기에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까지 겹치면서 광주광역시가 주도한 광산업은 침체일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국내 LED업체들이 시중에 공급하는 LED램프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내놓는 가격은 2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산 LED램프의 가격은 9000원대라고 한다. 국내 업체 제품 가격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가격(45%)이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광융합산업진흫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실제로 ‘광융합산업진흥법’을 발의한 22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대표발의를 한 장병완 의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호남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빛’을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결합시켜서 최첨단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광융합산업진흥법’의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광융합산업진흥법’이 애초에 의도한대로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어떤 산업이든 법이 없어서 진흥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 이외에 경쟁력이 없어서 생존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있다면, 법이 없어도 그 산업은 발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애초에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라면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댄다고 해도 발전시키거나 진흥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무슨 산업이나 진흥법의 핵심은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진흥법은 ‘정부의 예산을 타다가 업체들에게 나눠주는 구실’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면 ‘광융합산업진흥법’은 어느 쪽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김중배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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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8/16 [16:0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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