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증 규제’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일까?” |
|
| 정부가 바뀌어도 꿈쩍 않는 ‘인증 규제’에 주택용 조명기구업체들의 불만 고조 |
|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 ▲ ‘Light+Building 2018'에 출품된 주택 및 인테리어용 조명기구들.(사진제공=메쎄 프랑크푸르트)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는 국내 조명산업의 기본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다. 주택은 모든 건축물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존 터전인 까닭이다.
비록 사무용 건축물인 빌딩이나 산업용 건축물인 공장, 상업용 건축물인 상점과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주택만큼 많거나 비중이 큰 건축물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주택에 설치되는 조명기구가 주택용 조명기구이다. 그리고 주택용 조명기구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들이 바로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나 업계는 국내 조명산업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이런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은 현재 3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3중고의 원인은 첫째는 ‘중복 인증 규제’라는 것이다. 둘째는 취약한 경쟁력이다. 셋째는 취약한 판로이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는 ‘중복 인증 규제’이다.
이 ‘중복 인증 규제’는 주택용 조명기구를 생산할 때마다 각종 인증을 반복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생겼다. 예를 들어 주택용 조명기구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업체들은 일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인증(K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인증은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명 제품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강제인증’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제품으로 정부의 단속을 받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안전인증’을 받을 때 제출한 전기회로도나 부품과 다른 전기회로를 적용하거나 부품을 사용하면 ‘불량제품’으로 단속의 대상이다.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의 ‘중복 인증 규제’ 문제는 이 안전인증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한다. 첫 번째 문제는 ‘안전인증’을 받을 때 1개 제품에 대해‘기본모델’과 ‘파생모델’로 구분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모델’은 말 그대로 새로운 제품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다. ‘파생모델’은 ‘기본모델’ 시리즈에 속하는 모든 제품으로서 빠짐없이 ‘파생모델’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기본모델’과 ‘파생모델’ 간에는 인증취득에 드는 시험비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기본모델’의 시험비용은 업체가 직접 인증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인증 취득업무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 12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파생모델’은 1회 등록비용이 1만원이다. 1회에 ‘파생모델’을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제품 하나에 대해 파생모델 등록신청을 해도 비용이 1만원이고, 수십 개의 제품에 대해 파생모델 등록신청을 해도 비용이 1만원이라는 것이 인증시험기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본모델’이나 ‘파생모델’을 가리지 않고 안전인증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실물 또는 사진을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제품에 대해 등록신청서릏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은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에게 매우 힘들고, 번거롭고, 시간과 인력,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안전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검사란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인증취득 내용에 맞게 생산하고 있는가를 인증기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다.
이 안전인증 검사는 과거에는 1년마다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2년마다 1번씩 받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검사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안전인증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인증을 취득한 전 제품에 대해서 새로 안전인증 취득신청을 할 때와 거의 다름이 없는 정도의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험검사비용도 새로 인증을 받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숫자가 많을수록 안전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업체로서는 안전인증을 한 번 취득하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 2년마다 1번씩 다시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다 다름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안전인증 받다가 세월이 다 간다”거나 “안전인증 받고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를 받다보면 사업해서 번 돈이 다 들어가고 남는 것이 없다”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안전인증 규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또 있다. 그것은 주택용 조명기구가 대표적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라는 점이다. 주택용 조명기구는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도가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다. 그래서 제품의 구매가 소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 일시에 대량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수요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대량 납품을 제외하면 제품 하나당 판매가 되는 수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은 주택용 조명기구 시장에 참가하는 업체 수도 대폭 증가한 까닭에 한 업체가 판매하는 수량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고, 2년마다 안전인증 확인을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히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많은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나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보통 애로사항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인증 규제’의 폐해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은 이미 30년도 더 전부터 ‘인증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정부부처에 요청해 왔다.
심지어 감사원에서조차 2016년도에 인증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정식으로 “‘인증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지시)를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인증 규제’ 문제는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안전인증’ 문제를 개선한다고는 했으나 시험항목의 일부를 없애거나 통합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와중에 ‘안전인증’ 등 ‘인증 규제’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겪는 고통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을 외치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만에 하나 규제가 개선된다고 해도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과연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을 괴롭히는 ‘안전인증 규제 문제’가 해결될 길은 없는 것일까?
/김중배 大記者
|
|
| |
|
|
| |
|
|
| 기사입력: 2018/04/23 [10:54]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관련기사목록
|
|
 |
[기획취재] 지난해 ‘조명업계 매출 상위 10대 업체’ 간 ‘순위경쟁’치열했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7/21/ |
|
[기획취재] 국내 최초의‘조명 발전 방향 연구 싱크탱크’ 출범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6/08/ |
|
[기획취재] “코로나 시대의 한국 조명업체들, 앞으로 1년이 문제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4/27/ |
|
[기획취재] “세계 OLED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4/15/ |
|
[기획취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대책’ 없는 국내 조명업체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4/12/ |
|
[기획취재] 세계 조명산업의 공급망 구조, 어떻게 달라질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4/02/ |
|
[기획취재]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1/18/ |
|
[기획취재] 국내 주택조명업계 체감 경기, 언제 다시 살아날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1/13/ |
|
[기획취재] 조명업체들, 새해에는 ‘안전경영’이 당면과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1/01/11/ |
|
[기획취재] 2021년의 세계 조명산업 트렌드를 전망한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12/30/ |
|
[기획취재] ‘성장이냐, 침체냐?’, 기로에 선 국내 LED업체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12/18/ |
|
[기획취재] 국내 조명업체들, ‘코로나19’에 시달리다 ‘올해 사업’ 끝낼 판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12/11/ |
|
[기획취재] 길어지는 ‘코로나19 위기’, ‘3개의 화살’로 넘어라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11/25/ |
|
[기획취재] ‘코로나19 위기’, 앞으로 최소한 3년은 더 간다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9/29/ |
|
[기획취재] 한국 조명의 향후 목표는 ‘국민을 위한 조명환경 개선’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9/07/ |
|
[기획취재] “조명업체들,‘시장점유율’늘리기 경쟁에 돌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8/26/ |
|
[기획취재] “조명업체들,‘시장점유율’늘리기 경쟁에 돌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8/14/ |
|
[기획취재] 2020년 하반기의 세계 조명산업, 어떻게 변화할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8/13/ |
|
[기획취재] ‘코로나19’ 6개월 만에 ‘한국 조명산업’은 탈진상태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7/24/ |
|
[기획취재] 미국과 중국 간 조명 무역, 어떻게 변화할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2020/07/2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