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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조’를 포기하는 조명업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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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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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3가지이다. 첫째는 조명산업이고, 둘째는 조명문화, 셋째는 조명 소비자들이다.
그 중에서 조명산업은 조명 제품 제조산업과 조명 제품 유통산업으로 나눠진다. 그 가운데 국내 조명산업의 토대가 되는 것은 단연 조명 제품 제조산업이다. 조명 제품을 만들어야 조명 제품을 판매, 공급하는 조명 유통산업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내 조명산업에서 차지하는 조명 제품 제조산업의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국내 조명 제품 제조산업이 고사(枯死)하고 있다. 조명 제품 제조산업의 뿌리가 되는 조명 부품 및 소재 제조산업은 값이 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거의 망가져 버린 상태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에서 국내시장에 팔릴 만한 제품을 반제품 상태로 들여와서 조립해 내놓거나, 아예 완제품을 수입해 와서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적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그나마 남아 있는 국내 조명 제품 제조산업의 명맥까지 아주 끊어져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각종 경제, 산업, 기업, 노동정책 탓이 크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근로시간 단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는 국내 조명 제품 제조업체들의 “국내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지가 지난 3월 12일 몇몇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을 방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해 7월 정부가 ‘최저임금’의 16.4% 인상을 결정한 이후 조명기구 제조업체들이 회사를 나가겠다는 근로자는 붙잡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해서 빈자리는 채우지 않는 식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본지가 방문했던 조명업체 경영자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시간이 본격적으로 단축되면 근로자를 더 줄이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나타내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기업들의 근로자 감원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이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근로자 감축 흐름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에서 조명 제품 제조사업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본지가 일부 조명업체 실사(實査)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조명 제품의 제조 비중을 줄이는 대신 중국에서 부품을 반제품 상태로 들여오거나, 아예 100% 중국산 완제품 수입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상당한 수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조명 제품 제조산업의 명맥은 거의 끊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바람에 파장이 더욱 커졌을 뿐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의 단축’은 적어도 국내 조명 분야에서만큼은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지금이라도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조명산업의 고사(枯死)와 중국산 조명 부품 및 완제품 수입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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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8/03/17 [15:5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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