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도, 나쁜 결과”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에너지절약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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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15:51]

“좋은 의도, 나쁜 결과”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 인도에서는 코브라에 물려서 사라밍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의 인도 총독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돈이 필요한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열심히 잡아들이면 코브라가 금세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인도에서는 코브라가 감소하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보상금을 탈 욕심에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는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결과였다. 이런 ‘코브라 양식 소동’은 인도 총독부가 “코브라를 잡아와도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에야 가라앉았다.

이 일은 보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코브라는 퇴치하겠다는 인도 총독부의 좋은 의도가 ‘코브라 양식’이라는 나쁜 결과를 불러온 대표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로 손꼽힌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의도나 생각이 꼭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저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좋은 의도’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 ‘좋은 의도’가 몰고 올 결과가 과연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까지 주도면밀하게 따져본 뒤에 결정을 내려야 옳다. 그것이 무릇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책무이며 책임이다. 그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나 직원이 5명 미만인 영세기업의 경영자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의 ‘좋은 의도’를 과신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나쁜 결과를 불러올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결정권을 갖고 잇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을 돌아다 봐야 할 일이다.
/김중배 大記者

기사입력: 2017/07/21 [18:17]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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