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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초등학교 정부합동안전점검’결과 발표
전국의 초등학교 중 전체의 69%가 세워진 지 30년 이상이 됐고, 100년 이상된 학교도 5%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전국의 초등학교 중 69%가 지은 지 30년이 넘는 곳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시설을 개보수한 학교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조명신문)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전국의 초등학교 중 전체의 69%가 세워진 지 30년 이상이 됐고, 100년 이상된 학교도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시설이 노후화된 곳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설치돼 있는 낡은 조명시설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안전처(장관 : 박인용)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체계 및 교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를 6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할 소방서, 시도 교육청, 전기·가스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 50개 초등학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분석을 바탕으로 규모·건축 연식·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대상 학교 15개소를 선정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624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설립된 지 30년 이상 된 학교가 4298개소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100년 이상 된 학교도 328개소(약 5%)나 됐다.

안전사고는 2012년 3만3843건에서 2015년 3만808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총 350건으로 소방·전기·가스 시설분야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반시설물 분야 64건, 안전관리체계 분야 55건 순이었다.

구체적인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교직원은 매 3년마다 15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 이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대응 훈련을 방학기간 중 실시해 학생참여율이 저조한 경우도 일부 지적됐다.

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외벽에 금이 가거나 건물 벽면의 외장 마감재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통학로 주변에 건축자재를 방치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그 밖에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압력이 부족한 소화기가 비치된 경우, 전기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사고 우려되는 경우, 가스차단기 작동이 불량한 경우 등도 일부 있었다.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으며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아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초등학교는 위기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으로 어떤 분야보다도 안전이 중요시 된다”며 “점검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의 시설과 조명
2017년 5월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초등학교는 642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세워진 지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초등학교 6428개 가운데 69%인 4298개가 세워진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는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교를 건설한 지 30년이 넘은 곳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초등학교의 시설이 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래된 학교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초등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에 속하는 조명의 교체는 더욱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조사된 바에 따르면, 국내 각 교육청은 최근 낡은 학교 조명시설 개보수와 교체사업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그동안 무상급식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분야에 예산이 집중된 결과이다.
 

현장에서 교육기관과 접촉하는 조명업체들의 말에 따르면 조명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 문제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조명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것이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에게는 양호한 조명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서도 낡은 조명시설을 신속하게 개보수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7/07/11 [09:0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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