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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현미 장관, 공적임대 매년 17만호 공급 밝혀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종 활성화에 도움 기대
 
한국에너지절약신문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총 85만호에 이르는 공적임대주택을 보급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주택용 조명기구 제조업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6일“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고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위해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호를 조속히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찾은 김현미 장관은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은 6월 23일 장관 취임 이후 최초의 외부 일정으로 현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동대문구 휘경동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하며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시도록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별·소득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20만호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매입임대를 신설하고 연내 1500호를 신규 공급하는 한편, 청년 전세임대를 6100호에서 7300호로 1200호 확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4000호에서 6000호로 2000호 확대한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후공공시설물의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올 하반기에 구체화하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저렴한 청년임대주택의 선도 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에 거주하다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어르신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기존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에 건강관리·문화·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 어르신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추경을 통해 영구·국민임대 사업승인 물량을 9000호에서 1만5600호로 6600호 확대한다.

김현미 장관은 6월 19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과열 양상이 진정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양상이 확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치를 단호하게 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 등 주거취약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모습과 어려움들을 직접 살펴보았으며 현장 방문 시 제기된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기사입력: 2017/07/10 [18:33]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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