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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조명 부문 3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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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조명산업 발전전략’ 보완, 한국을 ‘세계 최고의 조명 强國’으로 만들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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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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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밀리노국제조명전시회’ 기간 중 열린 ‘2017 Satelite' 전시회의 모습. (사진제공=밀라노국제조명전시회)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새로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앞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그것은 9년 전 수립해서 발표만 했을 뿐,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조명산업 발전전략’이다. ‘조명산업 발전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었던 ‘LED조명 육성방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9년 전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맥을 잇는 정부인 까닭이다. 이것은 ‘미완의 정책’으로 9년 동안 방치돼 있던‘조명산업 발전전략’을 정부와 조명업계가 함께 완성시키자는 말이기도 하다. <편집자주>
수립만 하고 실천은 못한 불운한 정책 ‘조명산업 발전전략’
당시의 상황판단과 대처방안, 실천방법 모두 지금도 유효해
지금은 LED조명이 본격 확산되는 시기, 때맞춰 성과 거둬야
국가가 세운 정책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잘 만든 정책, 둘째는 만드나 마나한 정책, 셋째는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정책이다.
잘 만든 정책에도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제대로 실천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정책이다. 둘째는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해버린 정책이다. 셋째는 만들기만 해놓고 전혀 실천을 하지 못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2006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과천 정부제2청사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산업자원부 조명 담당 실국장과 과장 및 주무관, 조명단체 관계자, 조명업계 관계자, 한국조명신문 김중배 발행인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발표했던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어디에 해당될까?
먼저 당시 수립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으로서는 매우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8월 당시 국내 조명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목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문제는 이렇게 잘 만든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옆길로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발표된 이후 정책을 추진할 주체와 동력을 상실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서 애초에 설정했던 “대한민국 조명을 발전시킨다”는 큰 목표와 “새로운 조명인 LED조명을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10년 내에 세계 7대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자”는 실천계획을 놓쳐버렸다.
그 대신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LED조명을 보급해서 지속적인 친환경 녹색성장을 이룩하자는 목표가 새로 제시됐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서 정부기관과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LED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질됐다.
비록 LED조명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급한다는 외형은 유지됐지만, “대한민국을 10년 안에 세계 7대 조명 강국(强國)으로 육성한다”는 큰 목표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조명을 제대로 발전시키자”는 중간 목표는 빠져버린 절름발이 정책이 되고 만 셈이다. 이런 정책이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 목표 달성에 실패한 ‘조명산업 발전전략’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원인과 이유가 있다. 2006년 8월 30일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다. 하지만 2006년 8월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임기 마지막 해였다. 정책을 발표한 뒤 4개월 후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이 ‘조명산업 발전정책’을 수립한 당시 산업자원부의 정세균 장관이나 정책 수립 실무를 담당했던 실국장과 과장 모두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처럼만에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한다는 사실에 감격한 국내 조명업계에서는 이런 대목을 간과하고 말았다.
게다가 4개월 후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는 출범 초부터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을 추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LED조명이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아이템으로 선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고 해도 좋다. 최소한 국내 조명업체들이 생산한 LED조명기구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구입해서 정부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산하 건물에 설치한다는 ‘LED조명 육성방안’ 중 일부 내용이 실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오로지 LED조명기구를 구입해 공공 부문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조명 강국으로 만든다”거나, “대한민국 조명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가 달성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대로이다.
첫째, 국내 조명산업이 발전하기는커녕 중국산 부품이 없으면 조명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지금 국내 조명산업의 현실이다. 둘째, 국내 조명시장에는 중국산 조명기구가 넘쳐난다. 최근에는 베트남산 조명기구까지 등장했다.
셋째,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 7대 조명 강국으로 만들자거나, 대한민국의 조명산업을 발전시키자는 논의는 제대로 된 적조차 없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조명산업 발전전략’과 ‘LED조명 육성방안’은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그것은 수립만 해놓은 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찾아내 점검한 뒤 지금의 상황에 맞게 보완해서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실천해 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조명은 산업혁명4.0 시대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 홍콩에서 개최된 ‘2016 헝콩추계국제조명전시회’에서는 세계 조명 역사상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조명기구와 조명시스템이 등장했다. 그동안 따로따로 개발되었던 사물인터넷 기술, 스마트홈 기술, 정보통신 기술들이 하나로 융복합돼서 상품으로 구체화된 첫 번째 사례가 조명기구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것은 이제 조명이 세계의 최첨단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부터 조명은 과거의 조명에서 탈피해서 가정과 공장, 상점 등 모든 인류의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파고들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명산업과 조명시장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에서 속속 개발되고 있는 ‘누구’와 같은 사물인터넷+인공지능+음성인식 기반의 생활밀착형, 스마트홈용 전자기기들은 대화를 통해서 기기와 연결된 모든 전자제품과 연결되고 제어가 가능하다. 그 가운데 조명이 포함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조명은 이미 세계 최첨단 4차산업혁명의 핵심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은 상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런 산업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약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상태다. 그 이유는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경쟁력을 잃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산업이 조명산업이다.
조명사업에는 기본적으로 큰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다. 그런 인력만 있다면 대한민국 조명은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세계 제일의 반도체 기술,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에 필요한 인프라,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이 우리 주변에는 넘쳐난다. 이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나의 목표에 집중하도록 하는 계획과 그 계획을 추진할 핵심조직이 없을 뿐이다.
이것은 비록 지금이라도 ‘조명산업 발전전략’이 설정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즉각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기도 우리 편이다. 지금은 그동안 세계의 조명산업을 지배했던 구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전환기이다. 세계의 조명산업이 새롭게 리셋되는 때라는 이야기다. 이런 시기에 발 빠르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와 조명업계, 조명업체들이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을 책임지고 끌고 나갈 조직, 정부와 조명업계, 조명업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부의 의지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조명산업 담당 주무부처와 대통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 조명업계, 조명업체들, 나아가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조명산업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해야
하지만 맹목적적으로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꺼집어내서 ‘조명산업 발전전략 시즌2.0’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조명산업 발전전략’을 되살려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조명 강국(强國)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펼쳐 나가야 할 과업이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 조명산업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우리나라 조명의 역사는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청궁에 백열전구 2개를 범등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30년에 이른다. 이런 역사를 지닌 산업 분야는 오직 조명산업 하나밖에는 없다.
이런 조명산업의 역사성을 중시하고, 이를 소중한 국가의 자산으로 키워나가겠다는 마음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법률로 우리나라 조명산업의 진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조명은 5000만명이 넘는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속에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조명이 없는 야간의 공터와 뒷길은 범죄의 온상이다.
그렇다면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가, 얼마나 육성 발전시킬 가치가 높은 산업인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조명산업의 육성 발전을 법률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명산업진흥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을 문제인 대통령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할 과제다.
셋째, 모든 업체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의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모든 불법, 부정, 부패, 비리, 유착을 끊고 오로지 기술과 제품으로만 경쟁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명업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조명업체들이 활력을 찾고 힘차게 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당장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 규제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을 옥죄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는 살려두되, 그렇지 않은 규제, 특히 규제를 위한 규제는 즉시 풀어야 한다.
그리고 규제기본2법이라도 마련해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에는 없는 규제, 또는 경쟁국가의 규ㅜ제 수준 이상의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다섯째, 정부가 기업들이 달성할 목표를 제시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인센티브는 기업을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규제의 혁파와 인샌티브의 제공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여섯째, 인재를 계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금 국내 조명업계에는 무엇보다 인재가 필요하다. 조명업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울 경영자와 조명기구와 부품을 설계할 사람, 조명기구를 잘 만드는 장인, 만든 조명기구와 부품을 국내와 해외에 잘 알리고 판매할 마케터, 인재를 발굴하고 키워낼 유능한 교사와 교수가 다 필요하다. 이것은 인재 육성이야 말로 우리나라 조명산업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미한다.
일곱째, 조명산업 발전의 혜택이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예를 들어 고효율 조명기구를 만든 조명업체에게만 지원금을 주지 말고 실제로 고효율 조명기구를 구입하는 국민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조명 제품을 하나라도 더 사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조명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야 조명업체들이 성장한다.
이밖에도 앞으로 정부가 조명산업 발전과 조명문화 창달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1)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조명 강국(강국)으로 만든다는 국가적 목표를 확고하게 새우는 것 (2)그 중간과정으로서 국내 조명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 (3)국내 조명산업과 조명문화 창달의 환경을 마련하는 3가지 핵심목표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서 말한 대부분의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 조명산업과 조명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통령과 정부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중배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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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5/22 [17:59]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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