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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해도 돈을 못 버는 정부 공공공사, 어떻게 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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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사비 예산을 현실화해서 공공공사를 해도 최소한의 이익은 남길 수 있도록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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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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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에 새로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아파트 공급 제한 정책을 ‘철이 지난 옷’이라고 비판하면서 재건축 연한을 줄이는 등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이때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에는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호황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4년 9월에서 2016년 12월에 이르는 28개월 동안 국내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도합 200만 가구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초롬만에 ‘좋은 시절’을 구가했다. 그러다 보니 “건설 사업만 하면 다 돈을 번다”는 얘기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라고 해도 다 같은 건설업체는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다. 건설업체라고 해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부문의 공사를 건설업체들의 사정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대한건설협회의 유주현 회장이다. 건설업체인 신한건설을 경영하는 유주현 신임 회장은 지난 3월 2일 27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유주현 회장이 취임과 동시에 내놓은 화두가 바로 “수익성 없는 공공공사가 건설업체들을 죽인다”는 것이다.
유주현 회장이 언론에 밝인 바에 따르면, “공공(公共)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은 일을 하고도 제값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공사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발주한 예산에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서 고충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는 말이다.
유주현 회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건설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업체들의 평균이익률이 2008년 5.8%에서 2015년 0.6%로 낮아졌다”고 한다. 유주현 회장은 “이런 상황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 하도급업체와 장비 및 자재업체, 건설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주현 회장은 “재료비나 노무비 같은 순공사비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입찰금액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건설업체가 최소한의 이익은 남겨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재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유쥬현 회장은 “해외 수주가 10년 전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SOC 투자도 축소된 데다가 주택시장 규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건설업계가 앞날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주현 히장은 “건설산업은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특히 큰 산업이다. 그런데 건설산업을 예산 절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무조건 규제하려는 시각이 안타깝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유주현 회장이 취임한 대한건설협회는 7,300여개의 건설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곳이다. 건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1만 4,000여개의 종합 건설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그만큼 많은 건설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의 단체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공사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건설은 조명산업이나 조명업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그런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로 수익을 남기지 못 한다면 그런 업체와 거래를 해야 하는 조명업체들의 입장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일 수가 있다. 정부가 공사비 예산을 현실화해서 공공공사를 해도 최소한의 이익은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일 것이다.
/김중배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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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4/07 [08:36]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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