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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규제·인증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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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을 잘못 잡으면 문제는 해결 못하고 ‘옥상옥 규제’만 양산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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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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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21일 열렸던 LED 가로등기구 및 LED 보안등기구 KS인증 개정안 설명회의 모습. (사진=김중배 大記者)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
지난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층 중회의실에 100명 가까운 조명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모임은 (사)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 강영식)이 변경을 앞두고 있는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에 대한 KS인증(KS C 7658) 개정안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였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강영식 이사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마치자 사회자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의 김종오 연구관을 소개했다. 이어서 김종오 연구관이 KS인증(KS C 7658)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의 눈과 귀가 일제히 김종오 연구관의 입으로 집중됐다.
약 40분 정도 걸린 김종오 연구관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아!” 하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어서 업체 관계자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KS인증 개정안
“이번에 KS인증을 개정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인증 개정방향을 논의했다는데, 여러 개의 인증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하는 방안은 나오지 않았나요?”
“KS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을 하고 공통이 되는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을 상호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증이 하나로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 납품을 하려면 어차피 KS인증서 외에 시험성적서를 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KS인증 기준을 높여서 공통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서로 인정해서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KS인증을 받아도 다시 해당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달라진 KS인증 기준에 따라서 다시 제품을 만들고, 새로 KS인증을 받으려면 또 인증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많은 제품에 대해 어떻게 다시 인증을 받으라는 말인가요?”
이날 쏟아진 조명업체 관계자들의 질문내용과 의견을 종합하면, ①이번에 KS인증을 개정한다고 해도 지금 운영 중인 여러 개의 인증들이 하나로 단일화가 되지 않는 이상 조명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②KS인증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고효율인증 등 다른 인증의 기준도 따라서 높아질 것이다 ③개정된 KS인증에 따라서 다시 제품을 만들고 KS인증을 새로 받으려면 또다시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즉, 정부나 인증기관에서는 조명업체들을 위해 인증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달리지는 것은 거의 없고 업체들의 부담과 비용만 더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조명업체들의 의견에 대해서 김종오 연구관은 “KS인증 개정에 대한 예고가 발표된 2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60일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분들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조명업체들은 여러 개의 인증을 통합해 하나로 만들기를 원해
이번 LED 가로등기구 및 LED 보안등기구의 KS인증 개정은 222개 조명업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게다가 이번 KS인증을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감사원이 중복인증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과기관과 협의하여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표준의 중복인증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감사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해당 조명업체들은 이번 KS인증 개정을 통해서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표준의 중복인증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만큼 해당 업체들의 기대도 크다.
하지만 3월 21일에 열렸던 KS인증 개정안 설명회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에 대한 KS인증 개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보다는 자칫하면 해당 업체들에게 새로운 부담만 안기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KS인증을 개정해서 해당 업체들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금보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조명업체 관계자들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인증의 통합화와 단일화 없느는 인증 중목 문제 해결 어려울 듯
이와 관련해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조명업체 관계자는 “단순히 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성적을 서로 인정해서 중복 시험을 줄인다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문제의 핵신은 업체들이 제품 하나에 대해서 해당 기관(수요처)에서 운영하는 인증을 중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여러 개의 인증을 하나로 통합해서 단일화를 하기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이번 KS인증 개정안은 조명업체들이 기대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친다. KS인증 기준 개정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인증을 개정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관련기사=기획과 분석
/김중배 大記者
사진설명 :
3월 21일 열렸던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에 대한 KS 표준 개정안 설명회의 모습. (사진=김중배 大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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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4/05 [13:02]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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