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가 2016년 말 전국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7.1% 감소한 1억 7,705만 6,000㎡, 동수는 3.4% 증가한 27만 4,621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7,935만 4,000㎡(-1,557만 3,000㎡, -16.4%), 지방 9,770만 1,000㎡(197만 7,000㎡, 2.1%)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1억 4,352만㎡, 동수는 2.1% 증가한 23만 1,299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6,551만 8,000㎡(-833만 9,000㎡, -11.3%), 지방 7,800만 1,000㎡(-188만 4,000㎡, -2.4%)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억 2,805만 6,000㎡, 동수는 2.0% 증가한 20만 7,382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692만 4,000㎡(631만 3,000㎡, 12.5%), 지방 7,113만 2,000㎡(26만 1,000㎡, 0.4%)이다.
2016년도 건축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면적의 증가는 2015년 큰 폭으로 증가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2016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15.5%), 착공(-15.4%)은 감소했고 준공(2.7%)은 증가했다.
2016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년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8.6%) 및 착공(-9.9%)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9.8%) 면적은 증가했다. 주거유형별로 허가면적은 단독주택(9.1%), 다가구주택(5.7%)은 증가했으나 아파트(-12.1%), 다세대주택(-14.3%)은 감소했다.
둘째, 전년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10.2%) 및 착공(-8.0%) 면적은 감소했으나 준공(4.3%) 면적은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1.1%), 제2종근린생활시설(2.2%), 업무시설(9.1%) 면적은 증가했으나 판매시설(-24.7%) 면적은 감소했다.
셋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2014년 이후 2년 연속 상승(2014년 99.9%, 2015년 83.9%)하다가 2016년은 전년 대비 감소(-16.6%)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83.1%),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65.6%) 및 충청남도(-60.4%)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넷째, 전년 대비 아파트의 허가(-12.1%) 및 착공(-14.1%) 면적이 수도권(허가 -28.2%, 착공 -19.6%)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인천광역시(-54.9%), 서울특별시(-47.5%), 지방의 경우 경상북도(-42.9%), 세종특별자치시(-35.9%), 제주특별자치도(-34.8%)의 허가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
주요 건축물(아파트)의 허가사항을 보면 수도권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아파트(113동, 118만 1,000㎡), 경기도 광명시 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아파트(56동, 43만 6,000㎡) 등이며 지방은 울산시 중구 주택재개발아파트(73동, 37만 5,000㎡),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수루배마을3단지(40동, 14만㎡) 등이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0%인 12만 733동, 100~200㎡ 건축물이 5만 2,377동(19.1%), 300~500㎡ 건축물이 3만 7,524동(13.7%)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4%인 10만 2,666동, 100~200㎡ 건축물이 4만 2,473동(18.4%), 300~500㎡ 건축물이 3만 2,706동(14.1%) 순이다.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0%인 8만 2,934동, 100~200㎡ 건축물이 3만 9,107동(18.9%), 300~500㎡ 건축물이 3만 1,498동(15.2%) 순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0%인 5,319만 8,000㎡, 법인이 8,728만 2,000㎡(49.3%), 공공이 768만㎡(4.3%), 주택조합 등 기타 부분이 2,889만 4,000㎡(16.4%)이다.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2%인 4,480만 1,000㎡, 법인이 8,017만 2,000㎡(55.9%), 공공이 555만 3,000㎡(3.9%), 기타 부분이 1,299만 2,000㎡(9%)이다.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7%인 4,189만 6,000㎡, 법인이 6,177만 1,000㎡(48.2%), 공공이 600만㎡(4.7%), 기타 부분이 1,838만 7,000㎡(14.4%)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807만 6,000㎡(5만 5,906동), 394만㎡ 1,000㎡(1만 2,331동), 116만 2,000㎡(1,543동), 48만 9,000㎡(692동) 멸실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54.5%인 439만 8,000㎡(4만 7,810동), 아파트가 146만 7,000㎡(531동), 다가구주택이 119만 4,000㎡(5,367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7.1%인 146만㎡ 1,000(5,47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35만 1,000㎡(5,200동), 업무시설이 31만 7,000㎡(177동) 멸실됐다.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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