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 최동규)과 관세청(청장 : 천홍욱)은 우리 기업이 2016년에 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했으나, 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한 2015년 112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92건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 물품의 통관 금지를 위해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OECD, 미국, 일본 세관 등의 자료에의하면 전 세계 위조 상품의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 중국 세관당국은 지재권이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위조 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 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등록비용 지원 문의는 KOTRA 해외지재권 보호사업단(02-3460-3354)으로 하면 된다. 건당 지원한도는 중국·태국은 300달러, 독일·베트남은 1,000달러, 미국은 500달러, 일본은 700달러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 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침해 물품 단속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등 한류 인기 지역의 세관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수출기업과의 교류, 협력으로 국내외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