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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식 열려
제19대 국회 국민평가 및 제20대 국회 희망토론회 개최
 
한국에너지절약신문
 

▲ 제19대 의정대상. (사진제공=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2015년도 의정대상 수상식이 1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9대 국회 국민 평가 및 제20대 국회 희망 토론회’와 함께 열렸다.

이번 의정대상 및 특별공로상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 그리고 김무성, 문재인 당 대표와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가 나란히 선정됐다.

그 외 의정대상 수상자로는 권성동,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춘진, 김태년, 나경원, 류지영, 박수현, 박지원, 안철수, 우윤균, 유은혜, 윤상현, 윤영석, 이주영, 이진복, 조경태, 최원식, 홍문표, 황주홍, 황진하 의원 등이 선정됐다.

시상은 밝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 조정원 총재와 더불어 공동선정위원장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신수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원로회 공동의장, 서종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이 함께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들의 평가와, 곧 있을 다음 제20대 국회에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국민적 요구사항과 희망들을 정리하여 토론하고 이를 알리려고 세미나와 함께 개최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새로운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바람들을 담아 19대 국회를 책임져온 분들과 20대 국회를 구성할 방향을 제시하는 의원들에게 전달하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다.

19대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온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을 비롯해, 여야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문재인 대표, 원유철, 이종걸 원내대표들에게는 함께 의원들을 독려하고 국회 선진화를 위해 국회 운영에 노력했다는 평가로 19대 의정대상과 특별공로상을 시상했다.

매년 연말이면 국회에서 벌어지는 민망한 싸움들과 예산 날치기 문화를 청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기에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인내와 배려를 통해 ‘상대방을 위해 기다려 합의 해준 큰 마음’의 대표단에게 ‘우리 의정사에 의미 있는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제19대 국회 전체를 관통하는 특별한 공로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특히 출석률 등 단순 수치화된 평가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국회 주인공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주의 형성을 위한 대표단의 평가는 새로운 국회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최근 법률안을 단순 발의와 가결 숫자로만 따지는 것이 과잉입법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아 100점짜리 법률안과 10점짜리 법률안이 있을 수 있다. 또 오히려 국가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법률안도 있기 때문에 단순 법률안의 발의나 가결의 숫자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출석률 또한 출석 못한 이유와 내용도 다 살펴줘야 한다. 출석하지 않은 그 시간에 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관직 때문에, 게다가 국가적 사건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현장에 있어야 했던 것은 어느 출석보다도 귀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정쟁이 당연한 선거제도, 대의민주주의 정당제 하에서 타협과 협상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치적 덕목이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도 참는 것은 높은 품격을 가진 정치다. 당직자 입장에서 설령 정쟁 때문에 다소 험한 말이 오고 갔어도 임직을 떠날 때 불가피했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 또한 19대 때 새롭게 봐줘야할 모습이었다.

특히 선정위원회는 의회 구성원들의 각자 역할에 주목했다고 한다. 좋은 리더의 4가지 유형에서 보듯 부지런함만을 보지 않았다. 좋은 산에는 자연만물이 조화 있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국회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임직에 대한 역할 활동도 중요한 평가 잣대를 댔다. 대표, 중진들과 초선 의원의 역할과 그 역할의 영향력 등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법률안 발의나 가결, 출석률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성장과 발전된 정도에 의미를 두었다. 밝은사회대상의 취지가 욕하기는 쉽지만 밝은 면을 봐주는 이들이 적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공을 먼저 보기로 했다.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밝은사회대상 원래 취지에 충실하고자 했다.

밝은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천 설문을 하다 보니 다소 인지도와 지지율 조사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설문을 통해 유명 정치인들이 많이 추천되었다. 또 유명한 만큼 영향력도 크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그 영향력으로 더 밝은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상을 주어서 앞장서기를 요청했다.

최근 면세점 법이 10년 허가에서 5년으로 바뀌어서 실행됐다. 그래서 잠실에서 2000여명의 일자리가 날아가고 겨우 활성화되던 면세사업이 위기다. 법률안 발의와 가결 숫자에 보탬이 되어서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는 국내외 평가다.
 
의원들이 법률안 발의와 가결을 양산하면 할수록 늘어난 법률에 따른 규제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금도 온갖 규제법들이 많은데, 오히려 법을 줄여야 하는 판에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것에 의문이 있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그래서 중요하고 잘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나름 큰 의미를 두고 평가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다소 부족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다소나마 칭찬을 통해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의미를 알아주기만을 바란다. 따라서 수상은 못했지만 뛰어난 활동을 다하신 모든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는 지난 1975년 UN경제사회이사회 자문기구로 설립되었다. 30년간 세계평화운동 및 의료봉사, UN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개도국 지원 및 구호사업, 청소년지원사업, 국제친선 및 문화교류, UN 세계평화의 날 등을 주관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6/02/01 [12:07]  최종편집: ⓒ 한국에너지절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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